애플 “美법무부 독금법 위반 소송 기각 요청했다”

애플이 미국 법무부로부터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했지만 해당 소송 기각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 미국 법무부와 16개 주 및 특별구 법무장관은 애플이 미국 스마트폰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며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애플을 고소했다. 법무부는 법원에 역사상 가장 혁신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인 제품 중 하나인 아이폰을 사법부 손으로 재설계하는 걸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원고 측은 애플이 이익을 추구하고 소비자와 혁신을 희생해 폐쇄적인 아이폰 생태계를 유지,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서는 애플이 안드로이드 등 경쟁 플랫폼간 메시지 품질을 억제한 사례나 캐시리스 결제 기능을 갖춘 아이폰이 경쟁 서비스 개발자를 방해한 사례 등이 제시됐다.

한편 현재 애플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RCS 지원을 발표했다.또 EU에서의 소송을 피하기 위해 아이폰 결제 시스템을 서드파티 개발자에게도 개방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애플은 현지 시간 8월 1일 법원에 독점 금지법 위반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애플은 원고 측 주장을 아이폰 성공이 소비자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뛰어난 제품 개발에 의한 게 아니라 경쟁 위협을 막기 위해 애플이 의도적으로 아이폰 품질을 떨어뜨렸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원고 측 주장은 기이한 것이라며 독점 금지법은 서드파티 개발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자사 제품을 설계·관리하는 능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애플은 서드파티 개발자에게 아이폰에 대한 예외적으로 광범위한 접근을 허용했으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고소장에서 문제로 지적된 서드파티 개발자가 작은 스타트업이 아니라 충분한 자금을 가진 소셜미디어 기업, 대형 은행, 세계적인 게임 개발자이며 모두 강력한 경쟁자이자 애플처럼 아이폰 완전성이나 보안을 보호할 동기를 가진 이들이 없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법무부 독점 금지법 위반 소송을 기각해야 할 이유로 5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애플은 어떤 서드파티 개발자와도 협력할 의무가 없으며 협력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건 배타적 행위가 아니다. 둘째 법무부는 메시징 앱, 슈퍼 앱, 클라우드 스트리밍 앱, 스마트워치, 디지털 월렛에 대한 애플 측 접근 방식과 소비자가 어떤 스마트폰을 구매할지 결정하는 방법을 적절히 연결하지 못했다. 셋째 애플은 독점 기업으로 간주될 만큼 스마트폰 시장을 지배하지 않는다. 넷째 법무부는 독점화 주장을 시도한 애플 의도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마지막은 법무부는 다수 애플 제품 및 서비스에 표면적으로 언급해 소송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고 있다.

이에 더해 애플은 소송 기각 신청을 논의하기 위한 구두 변론 기회를 요구했다. 애플은 법무부가 소송 속 주장을 밀어붙일 경우 혁신을 저해하고 아이폰을 시장 다른 선택지와 차별화하는 요소인 프라이버시·안전성·보안을 소비자로부터 빼앗는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