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자원 절약과 폐기물 감소를 목적으로 유럽 의회는 수리할 권리 개선에 힘쓰고 있다. 스마트폰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걸 의무화하는 법안과 교체 가능한 배터리를 탑재해야 한다는 규제안 외에도 지난 4월에는 제조업체에 무료 수리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채택됐다. 7월 30일에는 새로운 상품 수리를 촉진하는 공통 규칙에 관한 지침이 발효됐다.
유럽 의회는 2024년 4월 23일 수리할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지침을 다수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보증 기간 내 고장 난 제품 수리 비용이 교체 비용과 같거나 그 이하인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무상 수리를 해야 한다. 또 제조업체는 수리를 방해하는 조항이나 하드웨어·소프트웨어상 기술을 사용하는 게 금지되며 적정 가격으로 예비 부품과 도구를 제공할 의무도 정해졌다.
이어 지난 6월 13일 채택된 상품 수리를 촉진하는 공통 규칙에 관한 지침은 수리 가능한 상품 조기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수리 의무와 수리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외에도 수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교체 대신 수리를 한 경우 보증을 1년 연장하는 제도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EU 회원국은 자국 내에서의 수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취해야 한다.
상품 수리를 촉진하는 공통 규칙에 관한 지침은 7월 30일 발효됐으며 회원국은 2026년 7월 31일까지 국내 규정으로 전환해 적용해야 한다.
EU는 행복과 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한 유럽 그린딜에 주력하고 있다. 유럽 의회는 앞으로 수리를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개발과 수리 의무가 적용되는 제품 목록 업데이트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