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온라인상 아동 보호 조치 요구 법안 통과

미성년자가 이용하는 플랫폼에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성적 착취, 약물 광고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 상원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측은 술이나 담배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법은 있지만 인터넷에는 같은 보호가 없다는 관점에서 법안 통과를 지원했다.

이번에 상원이 91:3으로 통과시킨 법안은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과 아동 및 청소년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 2.0)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KOSA는 미성년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주의 의무를 부과해 온라인상 괴롭힘, 성적 착취, 약물 광고, 섭식 장애 등 특정한 해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는 것. 또 낯선 성인이 아이와 소통하거나 개인 정보를 볼 수 없도록 방지하고 미성년자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을 제한하며 아이 계정에 최적화된 추천 표시를 옵트아웃하거나 최소한 추천 카테고리를 제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아이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기본적으로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부모가 개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아이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확인하고 구매를 제한하거나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페어렌탈 컨트롤 도구를 구현하도록 플랫폼에 요구하고 있다.

COPPA 2.0은 1998년 제정된 아동 프라이버시 법을 기반으로 해 이번 개정안으로 보호 대상 연령이 13세 미만에서 17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또 이 법안은 대상 아동에게 타깃 광고를 금지한다.

이 법안에 대해 전자 프론티어 재단 등 단체에서는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아이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줄어들고 아이에게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법안 추진파인 민주당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제품 디자인을 수정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콘텐츠 차단이나 검열이 목적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같은 추진파인 공화당 의원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은 아이를 술, 담배, 성인물로부터 보호하는 법은 있지만 인터넷에서는 같은 보호가 부족하다며 소셜 미디어를 보면 알 수 있듯 보호 장치가 없다며 아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임을 강조했다.

한편 반대 투표를 한 상원의원은 KOSA가 정보 검열에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와이든 의원은 법 규제로 인해 트럼프 지지자가 10대 청소년을 선동할 가능성은 줄었지만 아이가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암호화 메시징 서비스 등이 이 법을 근거로 소송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 법안과 관련해 아이가 LGBTQ+ 관련 정보를 보는 것에 대한 논쟁도 있었으며 법안 지지자와 반대자 모두 아이가 정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과 아이가 정보를 보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미국 하원은 9월까지 여름 휴회에 들어가 있어 심의는 잠시 보류된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에 법안을 신속히 대통령에게 보내줄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법안 세부 사항을 검토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