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법에 따르면 아마존은 서드파티 판매자가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도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PSC)는 아마존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아마존은 위험한 제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게 된다.
CPSC는 경보를 발하지 않는 결함 있는 일산화탄소 탐지기 2만 4,000대, 가연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착용자에게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 잠옷, 감전 위험이 있는 헤어드라이어 40만 대 등 리콜이 필요한 제품이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으며 2021년 아마존에는 소비자에게 중상이나 사망 위험을 초래하는 제품을 회수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CPSC는 아마존이 판매자이며 설사 서드파티 판매자가 취급하는 제품일지라도 일정한 책임이 존재하며 고객에게 반품이나 폐기를 권장하거나 리콜을 실시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아마존은 자신이 판매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중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논쟁이 CPSC에 의해 심리되어 최종적으로 만장일치로 아마존이 결함이 있는 제품이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 판매자로서 제품 안전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결정에 따라 아마존은 앞으로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구매자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통지하고 이런 제품에 대해 환불 또는 교환을 위한 계획안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이 명령 대상이 되는 건 앞서 언급한 일산화탄소 탐지기, 헤어드라이어, 어린이 잠옷 등이 포함된다. CPSC는 아마존으로부터의 답변을 받아 추가 명령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