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 지급 실험 결과 보니…

비영리 단체인 오픈리서치(OpenResearch)가 100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실시한 기본소득 지급 실험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오픈리서치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텍사스주와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21세부터 40세까지 3,000명에게 매월 수표를 배포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에서는 피험자 1,000명에게 매월 1,000달러가 지급됐고 피험자 2,000명에게는 매월 50달러가 지급됐다.

실험 결과 1,000달러를 지급받은 피험자는 50달러를 지급받은 피험자와 비교해 1년 동안 치과를 방문하는 비율이 10% 높았다는 게 밝혀졌다. 또 매월 1,000달러를 지급받은 피험자는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의료비 부담액이 1월당 20달러 증가했다고 한다. 추가로 문제가 되는 음주를 하는 비율이 20%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다.

더불어 매월 1,000달러를 받은 피험자는 월 지출이 310달러 증가했다고 보고됐다. 가장 지출이 증가한 건 식비, 주거비, 교통비로 수치로는 식비에 67달러, 주거비에 52달러, 교통비에 50달러다.

또 매월 50달러를 지급받은 피험자와 비교해 1,000달러를 지급받은 피험자는 다른 사람을 지원하는 데 월 22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1,000달러를 지급받은 피험자는 주당 근로시간이 1.3시간 감소했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10% 높아졌다고 보고됐다.

한편 가구 소득과 개인 소득 증가폭은 매월 50달러를 지급받은 피험자가 더 컸다. 매월 1,000달러 수급자는 교육 또는 직업 훈련을 받았다고 보고하는 비율이 매월 50달러 수급자와 비교해 14% 높았고 흑인 수급자는 비즈니스 시작이나 창업을 도왔다고 보고하는 비율이 26% 높았다는 것도 보고됐다.

또 매월 1,000달러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웃으로 이사하는 비율이 11% 증가했다. 이사할 곳을 찾는 행동은 23% 증가했고 주거비는 5% 증가했다는 게 밝혀졌다.

오픈리서치 연구팀은 기본소득의 매력은 수급자가 그 돈을 어디에 소비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있지만 소비처가 자유이기 때문에 건강 개선이나 건강 격차 해소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빈곤층을 줄이고 국민의 행복감을 개선하려고 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건강 상태를 개선하지 않더라도 기본소득은 정책 입안자에게 중요한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