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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엑스에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예비 견해 통지

지난 7월 12일 유럽 위원회가 엑스에 대해 콘텐츠 중재와 광고에 관한 투명성과 설명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위반하고 있다며 설명을 요구하는 예비 견해를 통지했다. 유럽 위원회에 따르면 엑스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을 도입하고 광고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연구자에게 데이터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럽 위원회는 이런 점을 근거로 엑스가 디지털 서비스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해 엑스에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 위원회는 3가지 사항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엑스는 파란색 체크마크가 있는 인증된 계정을 업계 관행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운영해 이용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것. 이런 인증된 상태는 누구나 획득할 수 있어 인증 계정이나 콘텐츠 신뢰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악의적인 인물이 인증된 계정을 악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증거가 있다.

둘째 엑스는 검색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광고 저장소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저장소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고 있어 광고에 관해 디지털 서비스법이 요구하는 투명성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런 설계로는 광고 배포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필요한 감독이나 조사를 수행할 수 없다.

셋째 엑스는 연구자에게 공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는 디지털 서비스법에 규정된 조건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엑스는 스크래핑 등을 통해 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걸 이용약관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API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프로세스에는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방해하거나 불합리하게 높은 요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엑스에는 반박할 권리가 주어져 있으며 위의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예비 견해가 사실로 확인되면 유럽 위원회는 엑스가 디지털 서비스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대응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위반으로 결정될 경우 엑스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 최대 6%에 달하는 제재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엑스 매출은 광고 수익만으로 25억 달러였다.

유럽 위원회 발표에 대해 엑스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는 유럽 위원회가 엑스에 불법적인 비밀 거래를 제안했다고 할 수 있다며 만일 자사가 비밀리에 언론을 통제한다면 벌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며 다른 플랫폼은 이 거래를 받아들였지만 엑스는 그렇지 않다고 논평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엑스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정석인 좋아요 버튼과는 반대 의미를 나타내는 싫어요 버튼을 구현하기 위해 엑스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다.

엑스가 게시물에 대한 답글을 순위 매기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답글에 낮은 평가를 주기 위한 버튼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 엑스는 낮은 평가 버튼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최신 조사에 따르면 레딧 스타일 낮은 평가 아이콘이 아니라 명확하게 좋지 않음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될 것이라고 한다.

리버스 엔지니어가 iOS 버전 엑스 앱 소스 코드를 조사한 결과 좋아요 버튼 옆에 깨진 하트 아이콘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한다. 이게 싫어요 버튼이며 이 버튼은 내부적으로 낮은 평가를 주는 기능이 된다고 한다.

한 엑스 사용자(@P4mui)는 실제로 싫어요 버튼이 작동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지금은 답글에만 싫어요 버튼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엑스 직원이 게시한 동영상에도 싫어요 버튼이 찍혀 있다. 하지만 이 직원은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고 싫어요 버튼이 찍히지 않은 버전 동영상을 다시 게시하기도 했다.

한편 엑스는 트위터 시절부터 좋아요 버튼과는 다른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내기 위한 버튼 구현을 테스트해 왔으며 2022년에는 반대표 버튼이 일부 사용자 간에 테스트되고 있다는 게 밝혀졌다. 이번에 싫어요 버튼에 관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는 걸 고려하면 해당 기능 공개 테스트가 실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답글에 낮은 평가를 줄 수 있게 되면서 평가가 높은 답글을 게시물의 맨 앞에 배치하고 선호되지 않는 답글을 아래쪽에 배치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게시자를 화나게 할 목적 답글이나 이른바 임프레 좀비에 의한 쓸데없는 답글을 다른 사용자 눈에 띄기 어려운 위치에 배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현 시점에선 모든 게시물에 싫어요 버튼이 구현될지 아니면 답글에만 싫어요 버튼이 구현될지는 불분명하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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