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작품 무단 학습 불법화 법안 의회에 제출

미국 상원 초당파 의원 3명이 창작자가 자신의 콘텐츠가 AI 학습에 사용됐는지 추적할 수 있게 하는 COPIED법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콘텐츠 소유자가 부여한 출처 정보를 무단 삭제하고 생성형 AI 훈련 등에 사용하는 게 불법이 된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COPIED(Content Origin Protection and Integrity from Edited and Deepfaked Media Act of 2024. 편집된 미디어나 딥페이크된 미디어로부터 콘텐츠 출처를 보호하고 완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관한 법률) 통칭 COPIED법은 AI 시스템이나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해 사용자가 작품에 출처 정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의무화하는 것으로 유예 기간은 시행 후 2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동시에 부여된 출처 정보를 무단 삭제하거나 무효화하거나 변조하는 건 금지되며 출처 정보가 부여된 콘텐츠를 동의 없이 AI 훈련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로 인해 아티스트나 미디어와 같은 콘텐츠 소유자나 주의 법무장관은 콘텐츠를 허가 없이 소재로 사용하거나 출처 정보를 무단 삭제한 기업을 고소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또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 콘텐츠 출처 정보나 전자 워터마크, 합성 콘텐츠 탐지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표준을 책정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콘텐츠가 AI로 생성된 것인지 여부나 AI 생성물에 누가 만든 콘텐츠가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출처에 관한 투명성이 확보된다.

법안 제출자 중 1명인 캔트웰 상원의원은 COPIED법은 AI에 의해 생성된 콘텐츠에 요구되는 투명성을 제공하며 또 출처 정보와 전자 워터마크 형태로 저널리스트와 아티스트, 뮤지션을 포함한 창작자에게 콘텐츠 관리권을 되돌려주는 것으로 이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영화배우조합 및 미국 텔레비전·라디오 예술가 연맹(SAG-AFTRA), 내슈빌 국제 작사가협회, 레코딩 아카데미, 미국 음악출판사협회, 미국 레코드협회, 뉴스/미디어 연합, 미국 신문협회, 작곡가 및 작사가협회, 미국 작곡가조합 등이 찬동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SAG-AFTRA는 AI로부터 가수와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계약을 레코드사와 체결하거나 배우 목소리를 AI가 만들어 게임에서 사용하는 협정을 AI 음성기술 기업과 체결하는 등 아티스트 권리를 보호하면서 윤리적인 AI 사용을 모색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로 알려진 단체다.

SAG-AFTRA 관계자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표현자의 디지털 버전을 만들어내는 AI 능력은 조합원의 경제적, 평판적 행복과 자기결정에 대한 현실적이고 긴급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 법안은 AI 기술 사용을 투명화하고 콘텐츠가 태어난 시점까지 추적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도구를 통해 기술 악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악의적인 당사자를 식별하고 추궁할 수 있게 한다면서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