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제소한 美 법무부+16개주가 밝힌 5가지 문제점

애플이 사용자를 가둬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하고 소비자와 개발자가 지불하는 대가를 인상시켰다는 이유로 미국 법무부와 16개주가 애플을 제소했다.

미국 법무부와 16개주는 3월 21일 시장 독점을 규제하는 법률인 셔먼법을 포함한 다양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애플에 대한 민사 독점금지법 소송을 제기했다.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 고성능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 점유율이 70%가 넘고 스마트폰 시장 전체에서도 65%를 웃돌며 애플은 아이폰에 1,600달러 가까이 청구한다며 하지만 애플은 장점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독점력을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법을 어겼다고 해서 소비자가 비싼 돈을 지불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장에 따르면 애플은 다음과 같은 반경쟁적 관행으로 시장을 독점해왔다고 한다. 첫 번째 혁신적 슈퍼앱 차단 슈퍼앱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단일 앱을 말한다. 플랫폼을 가로지르는 편리한 슈퍼앱이 있다면 스마트폰 사용자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지만 애플은 이런 앱 등장을 억제해왔다는 게 당국 주장이다.

2번째 모바일 클라우드 스트리밍 서비스 억제. 클라우드 게임을 이용하면 고사양 스마트폰을 사지 않고도 고성능이 필요한 게임 앱을 플레이할 수 있지만 애플은 클라우드 게이밍 앱이나 서비스 개발을 방해해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하고 있다.

3번째 크로스플랫폼 메신저 앱 배제. 이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간 메시지 송수신에 결함이 생기는 걸 문제 삼은 것. 소송장에는 안드로이드폰을 사용 중인 엄마가 동영상을 보내지 못하는데 메시지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팀쿡 CEO가 엄마에게 아이폰을 사라고 답한 일화를 상징적 사례로 실었다. 또 애플이 의도적으로 안드로이드 사용자 메시지를 불편하게 만드는 디자인을 채택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4번째 애플 외 스마트워치 성능 저하. 애플이 타사 스마트폰과 자사 제품 연동을 막아 애플워치 구매자는 계속 아이폰을 사야 한다고 법무부는 비판하고 있다.

5번째 제3자 디지털 월렛 제한. 이는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결제할 수 있는 탭 투 페이 기능을 겨냥한 것이다. 애플이 은행 등 제3자 결제 기능을 제한해 사용자 스마트폰 갈아타기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백악관 측은 바이든 대통령은 독점금지법의 공정하고 강력한 집행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혀 강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애플은 언론 성명에서 이 소송이 성공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기술을 창조할 애플의 능력이 방해받고 정부가 기술 설계에 큰 권한을 갖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 소송은 사실과 법률에서 잘못됐다고 믿으며 단호히 반박할 것이라고 맞섰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