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스트리밍세 도입…스포티파이 “가격 인상할 것”

프랑스에선 2024년부터 매출액이 2,000만 유로 이상인 음악 스트리밍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 1.2%를 징수하는 스트리밍세를 도입하고 있다. 스트리밍세에 맞서 스포티파이가 프랑스에서 구독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프랑스에는 2020년 음반사나 라이브 업계에 자금을 제공해 자국 음악 업계를 지원하는 국립음악센터 CNM(Centre national de la musique)이라는 기관이 설립됐다. 프랑스 정부는 CNM 자금 조달 방법으로 국내 매출액이 2,000만 유로가 넘는 스트리밍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매출액 1.2%에 해당하는 스트리밍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스트리밍세 대상은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유튜브 뮤직 같은 대형 기업이다.

스포티파이는 이번에 프랑스 정부가 도입한 스트리밍세에 대해 자사가 걱정하는 건 이중 세금 지불을 강요받는 것 외에도 세금이 아티스트에게 직접 지불되는 게 아니라 팬 눈에 보이는 형태로 환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단순히 청취자 부담이 되어 CNM이라는 새로운 중개자가 생겼을 뿐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2024년 CNM 예산은 1억 4,690만 유로로 보고되고 있지만 스포티파이는 음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에 충당되는 예산은 절반 이하에 머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스포티파이는 15년간 프랑스 국내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프랑스 권리 소유자에 대한 지불액은 2022년에만 2억 2,500만 유로에 이른다. 이 금액은 같은 해 프랑스 음반사가 올린 수익 4분의 1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스트리밍세를 제정하면서 스포티파이는 음악 재생이 창출하는 이익 3분의 2를 권리 소유자와 프랑스 정부에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스포티파이는 물론 이는 막대한 금액이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스포티파이는 자사는 이 세금 추가를 피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와 열심히 대화해왔지만 불행하게도 이들은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며 구독 플랜 가격 인상에 직면하게 됐고 프랑스 사용자는 EU 전체에서 가장 높은 구독 가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프랑스 내 스포티파이 구독 가격은 솔로 플랜 10.99유로, 패밀리 플랜 17.99유로지만 가격 인상 이후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불명이다.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가격 인상은 앞으로 몇 주에서 몇 개월 사이 이뤄질 예정이다.

스포티파이는 2023년 우루과이에서 악곡 제작자에게 보상 분배를 요구하는 법안이 가결됐을 때 가격 인상이 아니라 우루과이에서의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번 프랑스 세금에 대해선 철수가 아니라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다. 보도에선 이 얘기는 스포티파이 시장 견인력에 있어 프랑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참고로 우루과이 정부는 나중에 법률 개정을 인정해 스포티파이는 서비스 종료 의향을 철회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