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틱톡 중국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에 틱톡 사업을 매각하도록 지시하는 법안이 3월 5일 미국 의회에 제출됐다. 그리고 규제 법안에 반대하는 전화를 걸라는 메시지가 틱톡 앱에 표시되면서 의회에 항의 전화가 쇄도했다. 이런 이례적인 사태에 따라 의원들은 3월 7일 법안 제정을 서두르는 결의를 50:0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국과 대립이 격화되는 미국에선 틱톡을 통해 미국민 기밀 정보가 중국 정부에 들어갈 위험성을 우려한다며 정부기관 등이 틱톡 사용 제한을 하는 틱톡 금지법이 잇따라 시행되고 있다. 더구나 3월 5일에는 틱톡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목적으로 한 새로운 법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됐다.
의회에 제출된 외국 적대자가 관리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가져오는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는 주로 2가지 법적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틱톡 중국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에게 법안 성립 165일 이내에 틱톡과 틱톡 산하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매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게 실행되지 않으면 앱은 미국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둘째 외국 적대자 이번 경우에는 중국 기업이 소유한 앱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져오면 정부가 해당 앱에 대한 액세스를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틱톡은 앱에 법안에 반대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했다. 앱에선 지금이야말로 목소리를 내자며 정부가 1억 7,000만 미국인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권리를 박탈하기 전에 틱톡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의회에 말하고 반대표를 던지라고 말해달라고 적었다. 아래에는 전화를 걸 수 있는 버튼이 표시된다.
일부 사용자는 전화를 받지 않으면 틱톡 앱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메시지는 오른쪽으로 스와이프를 하면 지울 수 있지만 틱톡 사용자는 다음 영상을 보는 작업을 위쪽으로 스와이프해 혼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어쨌든 메시지를 본 틱톡 사용자 항의 전화가 쇄도했기 때문에 의회 의원용 전화회선이 폭주했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 사무국에는 전화 100건, 다른 사무국에는 1,000건 이상 전화가 걸렸다고 한다.
이어 3월 7일 하원 에너지‧상업 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걸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례적인 50:0이라는 결과는 틱톡이 진행한 압력성 캠페인에 대해 일부 의원이 어떻게 분개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0년 당시 대통령이던 트럼프가 틱톡에 사업 매각을 지시한 이후 틱톡을 규제하는 법률이 많이 논의되어 왔지만 그때마다 격렬한 저항을 당했고 지금까지 근본적인 법적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번 틱톡이 의회에 압력을 가하게 한 행동으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규제법 성립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