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미국 특허상표청 USPTO가 AI 도움을 받은 AI 지원 발명을 통한 발명자 요건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여기에선 USPTO 기존 견해와 마찬가지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건 자연인에 한정되어 AI 등 비자연인 특허 취득은 부정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이 AI 지원을 받아 발명을 실시한 사례에 대해선 절대로 특허를 취할 수 없는 건 아니라며 가능성을 남겼다.
2020년 4월 USPTO는 특허에 신청할 때 발명자로 AI를 등록할 수 없다는 공식 견해를 발표했다. 이후 많은 이들이 발명자 자격과 AI 지원 발명 특허성에 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 10월 30일 AI 안전과 안심, 신뢰할 개발과 사용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령하면서 USPTO는 지침 제공을 결정했다고 한다.
발표한 건 AI 지원 발명에 관한 발명자 요건 지침으로 AI 지원 발명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먼저 특허를 출원할 때 기재된 발명자와 공동 발명자는 자연인으로 한정된다. 다시 말해 AI를 특허 출원자로 기재할 수 없다. 하지만 자연인이 AI를 이용해 발명을 실시할 경우 발명자 자격이 없어지는 건 아니며 AI를 사용했다고 특허를 취할 수 없는 건 아닌 것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발명에 있어 인간 공헌이 큰 게 조건이 되고 있어 AI에 뭔가를 만들도록 맡기고 인간은 감독한 경우라면 인간이 발명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덧붙여 발표된 지침은 실질적 규칙 규정을 구성하는 건 아니며 법적 강제력은 갖지 않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