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에픽게임즈와 애플은 지금까지 인앱 과금과 독점금지법 등 쟁점을 두고 여러 차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이뤄진 항소심에서 애플은 앱스토어 앱에 외부 결제 옵션을 유도하는 걸 인정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그 외 대부분은 애플 주장이 인정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 판단에 따라 에픽게임즈는 대법원에 항소하며 외부 결제 옵션으로 안내하는 걸 활성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앱스토어에선 인앱 과금 등 매출 30%가 수수료로 애플에 징수되는 구조로 이전부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에픽게임즈는 2020년 8월 에픽다이렉트페이먼트(EPIC Direct Payment)라는 새로운 결제 방식을 도입해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에서 징수되는 수수료를 회피할 계획을 세웠다.
애플은 앱스토어를 경유하지 않는 인앱 과금을 인정하지 않으며 에픽게임즈 결정은 규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삭제했다. 이에 반해 에픽게임즈는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20년부터 양사가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24일 미국 제9순회구 항소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선 앱스토어에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인정하라는 2021년 9월 판결이 지지된 반면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에픽게임즈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 재판에선 에픽게임즈 측 청구 10건 중 9건에선 애플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졌다.
항소법원은 7월 애플에 대해 앱스토어 규약 변경에 응할 것인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유예로 90일 기간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CEO는 또 정의가 미뤄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에픽게임즈는 8월 7일 대법원에 애플 앱스토어 규칙을 오랫동안 그대로 두는 건 에픽게임즈 뿐 아니라 무수한 사용자와 앱 개발자에게 장기간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이어진다며 애플은 앱스토어 앱에 외부 결제 옵션으로 유도하는 걸 인정하게 하라는 항소 판결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구했다.
에픽게임즈 호소가 인정되면 앱 개발자는 앱스토어 앱 페이지에 애플 이외 독자 결제 시스템 링크나 버튼 등을 표시할 수 있게 되어 매출 30%가 수수료로 징수되는 이른바 애플세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8월 9일 대법원 측은 에픽게임즈에 대해 애플에 대한 명령 실시를 사실상 지연한 항소심 결정을 무료로 해야 한다는 청구를 기각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