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위원회, 틱톡 금지 법안 승인

지난 3월 1일 미국 바이든 정권에 틱톡을 비롯한 보안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앱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을 미국 하원외교위원회가 승인했다. 2023년 2월 말에는 EU 정책 집행 기관인 유럽위원회가 틱톡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미국에선 중국발 영상 앱 틱톡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여러 주에선 이미 틱톡 금지 조치가 강구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틱톡을 정부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으며 정부기관 외 모든 미국인 사용자가 틱톡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틱톡 금지 법안까지 제안됐다.

이런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해 틱톡은 비용을 들여 틱톡은 중국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안전한 앱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 의해 승인됐다. 이 법안은 중국 정부 영향 아래에 있는 단체에 개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앱을 금지할 권한을 미국 정부에 부여한다.

이 법안을 후원한 한 공화당 의원은 틱톡이 국가 안보 위협이라며 행동할 때가 왔으며 다운로드한 사람은 누구나 중국 공산당에게 모든 개인 정보에 대한 백도어를 열어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당 측은 이 법안에 반대하고 논의나 전문가 협의를 통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도에선 이 법안에서 금지가 어떻게 작동할지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 틱톡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이 법안이 성립하려면 상하원 모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틱톡 측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국에 의한 틱톡 금지는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세계 10억 명에 대한 미국 문화와 가치관 수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며 틱톡을 이용하는 수백만에게 미국 언론 자유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 급속한 법안이 한 걸음 전진하게 된 것에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백악관 측 관계자는 틱톡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낸 민주당 측 의원은 책에서 언론에 이르기까지 두려워하는 걸 금지하려는 공화당 측 본능이라며 이번 법안에는 반대 입장을 강조한다. 반면 틱톡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이해를 나타내 틱톡과 개발사인 바이트댄스에 직접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더구나 법안이 위험할 정도로 광범위하다며 중국 기업에 반도체나 기타 기기를 공급하는 한국과 대만 기업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기도 했다. 미국자유인권협회 ACLU는 수정 제1조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법안에 반대하도록 호소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틱톡은 10대가 틱톡에서 보내는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능으로 하루 틱톡 시청 시간을 60분으로 제한하는 기능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틱톡에 따르면 적당한 스크린 타임이 어느 정도인지 스크린타임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견해는 없지만 최근 학술 연구를 참고하거나 보스턴소아병원 전문가 의견 등을 청취했다고 한다.

앞으로 몇 주간 틱톡 내 18세 미만 사용자 계정에는 하루 60분 화면 시간 제한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제한 시간 도달 이후에는 계속 시청을 하고 싶을 때에는 암호 입력이 요구되어 이용을 계속할지 사용자 자신이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13세 미만은 제한 시간 도달 이후 30분간 시청 시간을 추가하려면 보호자에 의한 코드 설정 또는 기존 암호 입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 10대가 기본 스크린타임 제한을 해제해 하루 100분 이상 틱톡을 이용하면 화면 시간 제한을 수행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2022년 실시한 테스트에서 이 메시지가 있으면 스크린타임 제한 이용이 234% 증가했다고 한다. 또 패밀리 페어링 기능에 하루 스크린타임 제한 시간 변경, 앱 사용 시간 등을 나타내는 대시보드, 알림 음소거 등 새로운 기능도 추가된다. 그 밖에 요일별 사용 시간 제한과 수면 알림도 추가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