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반도체 제조장치 수출 규제 강화한다

미중간 갈등은 정치 뿐 아니라 반도체 분야에도 미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반도체 제조장치 주요 메이커를 보유한 네덜란드와 일본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와 일본도 미국과 협조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장치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미중간 갈등이 심화되며 미국은 AI 관련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엔비디아나 AMD 고성능 반도체 수출에 새로운 라이선스 요건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에 대해 새로운 라이선스 요건은 대상 제품이 중국과 러시아 군사적 용도 또는 군사적 최종 사용자에 사용되거나 전용될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설명헀다고 한다.

이런 미국 규제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은 독자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미국은 고도의 반도체 제조장치 주요 수출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에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 첨단 반도체 제조 장치인 EUV 리소그래피 장치 기술은 네덜란드 반도체 메이커인 ASML이 거의 독점하고 있지만 2019년 중국에 대한 EUV 리소그래피 장치 판매는 금지됐다. 이번에는 EUV보다 오래된 DUV 리소그래피 장치에 대한 수출 금지다.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네덜란드와 일본이 미국 활도엥 따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치 수출 규제에 동의했다고 한다. 미국, 네덜란드, 일본간 회의는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어 어떤 국가도 규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할 예정은 없다고 한다. 네덜란드와 일본은 법적 약정을 최종 결정하고 규제를 실시하기까지는 합의 후 몇 개월 이상 걸릴 전망이다.

새로운 합의로 네덜란드 ASML은 적어도 일부 DUV 장치를 중국에 판매하는 걸 방해받게 되며 일본 반도체 제조사인 도쿄일렉트론, 니콘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반도체 제조장치 제조업체는 정부 규제로 인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조장치 판매를 금지하고 다른 국가 제조업체가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걸 우려해왔다. 보도에선 이번 거래는 각국 기술 산업이 더 비슷한 수준에 놓여 미국 기업이 포기한 중국 시장에 네덜란드와 일본 기업이 서둘러 진입하는 걸 막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전략 홍보 조정관은 네덜란드와 일본 당국자와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 보좌관이 회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네덜란드 총리 역시 이미 토론은 오랫동안 계속됐지만 이에 대해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SML CEO인 피터 배닝크(Peter Wennink)는 한 인터뷰에서 미국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결국 고도의 반도체 제조 장치를 독자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