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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폰에서 틱톡 이용 금지” 조항 담은 법안, 美의회 통과

틱톡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물론 틱톡에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제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 미국에선 정부 기기에서 틱톡 이용 금지를 정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새롭게 정부 기기에서 틱톡 이용 금지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세출 법안이 의회 양원에서 가결됐다.

틱톡은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정부와 공유되고 선거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 대한 오보가 쉽게 확산된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2022년 12월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 직원이 미국인 저널리스트 IP 주소를 부정 취득하고 저널리스트에게 정보를 유출한 인물을 식별하려 했다는 게 밝혀졌다. 틱톡 사용자 데이터가 불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 있던 게 밝혀진 것.

이런 우려 사항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에선 틱톡 사용 제한이 검토되고 있으며 2022년 11월에는 틱톡을 정부 스마트폰 등에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이 상원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새로 12월에는 정부 기기에서 틱톡 이용 금지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세출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되어 틱톡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세출 법안 가결로 연방통신위원회 FCC 브렌든 카 위원은 틱톡이 몇 년에 걸쳐 미국 정부와 국민을 계속 속여왔다며 자신은 틱톡의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한 초당파적인 승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세출 법안은 정부 기기에서 틱톡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미국에선 초당파 의원 그룹이 미국 국내에서 틱톡 영업 활동을 전명 금지하는 법안(ANTI-SOCIAL CCP Act)도 제출하고 있어 앞으로도 미국 의회 움직임에 시선이 모아질 전망이다. 한편 틱톡은 미국에서 영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미국 서버에 저장하고 틱톡 코드를 오라클이 감사하게 하는 등 대책에 노력을 기울이며 15억 달러를 투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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