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화웨이‧ZTE 등 中제조사 5곳 판매 금지”

미국 통신이나 전파 규제를 실시하는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국가 안전보장상 우려로 화웨이나 ZTE 같은 중국 제조사 제품 판매와 수입을 금지하는 규칙을 채택했다고 11월 25일 발표했다. 영국 정부도 중국제 감시 카메라 채택을 제한하는 권고를 발표하고 있다.

FCC가 발표한 규칙은 2021년 11월 11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Secure Equipment Act of 2021) 시행에 근거한 것. 판매 수입이 금지되는 제조사는 화웨이, ZTE, 하이크비전(Hikvision), 하이테라(Hytera), 다후아(Dahua) 등 5곳이다. FCC는 새로운 규칙에 따라 해당 기기는 FCC에 의한 인가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기기를 공급업체 적합 선언 프로세스로 인가하거나 기기 허가 면제를 인정하는 규칙에 따라 수입 또는 판매하는 일도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 제조사 제품은 지금까지 정부 공적 자금을 도입하는 게 인정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정부 기관이 구입할 수는 없지만 민간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구입하는 건 문제가 없었다는 것. 하지만 이번 조치로 FCC에 의한 허가 절차 자체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해당 5개사 제품을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FCC 측은 신뢰할 수 없는 통신 기기를 자국 내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해 국가 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도 이런 활동 일환이라고 밝히고 있다. FCC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 안보 우려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기 인가를 금지하는 걸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는 것.

하이크비전 측은 자사 제품이 미국에 보안 위협을 주지 않으며 FCC 결정은 기술적이나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기업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물론 중국 통신기기 제조사에 대한 일련의 규제는 중국 업체 스마트폰이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에 전송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시작된 것이다. 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을 사용해선 안 된다며 FBI와 CIA, NSA 등 첩보기관 측이 경고하고 미국 내에서 화웨이나 ZTE 제품에 대한 시선이 엄격해진 바 있다.

FCC가 화웨이 같은 중국 통신 장비 제조사 제품 인가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이미 2022년 10월 보도된 바 있다. 이들 중국 통신 장비 제조업체에 대한 우려는 미국 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강해지고 있다. 영국은 런던 시내에만 감시 카메라 94만 대 이상이 설치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 대국. 채용한 감시 카메라 대부분은 하이크비전과 다후아 제품이라고 한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영국에 대한 위협과 중국제 감시 기기 시스템 성능, 접속성 향상에 비춰 추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11월 24일 발표하고 중국 감시 기기를 부문별 코어 네트워크에서 분리해 업그레이드를 기다리지 않고 분리해 교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