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희귀금속 공급망 내 강제 노동 인정

화석연료에서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빠뜨릴 수 없는 코발트 같은 희귀 금속 공급망에 아동 노동이나 강제 노동이 존재한다는 걸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인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로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이나 리튬이온 전지 주원료인 코발트 등을 포함한 아동 노동 또는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품목 목록(List of Goods Produced by Child Labor or Forced Labor)을 미 정부가 갱신한 것. 이 보고서는 노동부 국제노동국이 2006년부터 매년 갱신하고 있다.

보고서는 청정 에너지에 중요한 공급망에 대한 주의 환기를 목적으로 기업과 소비자가 착취적인 노동 실태를 추진, 조장하는 체제에 대항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미 정부는 착취적 노동 실태를 추진, 조장하는 체제에 대항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알림 효과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청정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몇 년간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원재료 수요는 급증할 전망이다. 전기 자동차 시장 확대로 코발트 시장은 이미 현저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2021년에는 22% 증가한 코발트 수요는 2025년에는 30% 증가에 달한다는 시산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이런 원재료를 둘러싼 노동 환경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코발트 중 70%를 차지하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선 채굴 노동자 25만 5,000명 중 15%에 해당하는 아동 4만 명이 있으며 그 중에는 6세 아동까지 있다고 한다. 아이는 1일 수천 원이라는 저임금으로 12시간 일할 수도 있다. 그 중에는 24시간 노동까지 있다고 한다.

한편 태양광 패널에 사용할 수 있는 품질 폴리실리콘은 전 세계 45%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에 의해 구속된 위구르족을 포함한 소수민족 100만 명 중 수만 명이 폴리실리콘 등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는 게 조사에서 밝혀졌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 공급망에서 열악한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중국 특정 기업으로부터 폴리실리콘 수입을 금지했다. 한편 콩고에선 계속 코발트를 수입하고 있다. 전문가는 미국이 코발트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광물 채취 노동 수입에 의존하는 콩고 지역 사회에 있어 규제가 큰 타격으로 이어지는 일이나 중국 강제 노동만큼 심한 상황이 아니라고 분석하는 인권 단체도 있다.

미 정부는 청정 에너지 혁명을 가속화하기 위해 배터리 생산 확대를 하고 있지만 원료 공급망에 존재하는 아동 노동이나 강제 노동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선 묵묵부답이다. 수입 규제를 할 계획도 없다. 콩고에서 중국과의 코발트 쟁탈전에서 열세에 있는 미국은 아동 노동이 있다는 걸 알아도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청정 에너지 혁명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상황도 한 몫 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