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군대와 경찰 일부는 인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폭발물을 처리하는 폭탄 처리 로봇을 도입하고 있다. 오클랜드 경찰도 노스롭그루먼이 만든 안드로스 마크 5A-1(Andros Mark 5A-1)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로봇에 추가 예정인 새로운 장비가 대인 사용에서 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발단은 2022년 9월 21일 열린 오클랜드시 경찰위원회 소위원회에서다. 캘리포니아주법에선 경찰이 드론 등을 무기로 사용하는데 있어 지침을 정하려면 시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회의에서도 처음에는 섬광수류탄이나 최루가스가 논의됐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된지 2시간이 지나면서 논점은 로봇과의 액세서리로 옮겨졌다. 그 중 하나가 판 디스럽터(PAN disruptor)라는 도구다. 이는 폭발물 처리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장비로 금속 파이프에 샷건이나 가압수를 장비하고 충격으로 폭발물을 처리한다.
판 디스럽터는 폭발물에 설치한 다음 원격으로 조자가면 내부에 담긴 물이 분출되며 폭발물을 날려준다. 오클랜드 경찰이 요구한 건 안드로스 마크 5A-1용 판 디스럽터다. 소위원회 위원은 시탄은 물리적으로 장전할 수 있냐며 실탄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받고 장전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뒤 원래 공포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실탄을 발사하면 3,000달러짜리 부품이 부서지기 때문에 이런 일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댈러스 경찰에선 2016년 경찰관 5명을 사살한 범인을 안드로스 마크 5A-1으로 폭발물을 옮겨 폭살한 적이 있어 전자프런티어재단이 경찰에 무장 드론이나 무장 로봇을 보유하게 해선 안 된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또 경찰 재량이 큰 것도 우려되고 있다. 2020년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죽음 끝에 발생한 폭동에선 원래 군사용이던 기술이 진압에 사용되기도 했다고 한다.
한 전문가는 이런 툴을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싶지 않다며 문제는 이를 사용해서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이며 이런 도구 용도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조금 개조하거나 탄약 종류를 바꾸면 간단하게 민주적 반대 의견에 대한 무기가 된다는 걸 쉽게 상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