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감시 위해 웹캠 켜라는 건 인권 침해”

리모트워크가 보급되면서 직원 일을 웹캠으로 감시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웹캠에 의한 감시를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네덜란드에선 웹캠으로 감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기업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나 부당 해고 보상으로 7만 5,000유로 지불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체투(Chetu)에서 원격 근무하던 네덜란드인 직원이 해고됐다. 해고된 직원은 2019년 1월부터 체투에서 일했지만 2020년 8월 23일 시정 조치 프로그램 참가를 요구받고 프로그램 참가 중 화면 공유를 유효하게 할 웹캠을 켜라는 명령을 받은 것.

직원은 2020년 8월 25일 프로그램 참여 요청에 대해 1일 9시간 동안 카메라로 모니터링되는 건 개인 정보 침해이며 불편하다며 자신은 화면 공유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노트북 모든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날 직원은 노동 거부와 반향적 태도를 이유로 해고됐다.

해고 직원은 해고 몇 주 뒤 해고를 정당화하는 긴급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았고 웹캠을 켤 필요가 부족하며 프라이버시 규칙에 위배된다며 체투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체투는 원격 작업에서 웹캠으로 감시하는 건 사무실에서 관리자에게 감시되는 상황과 동일하다며 웹캠 영상을 저장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프라이버시 침해를 부정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사생활 존중을 규정하는 유럽인권조약 제8조나 직원을 감시할 때에는 엄격한 조건이 부과된다는 과거 판례를 적용, 웹캠을 계속 켜라는 명령은 직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체투에 대해 미지급 급여 2,700유로 이상, 부당 해고 보상금으로 8,375유로, 노동 이행 지원으로 9,500유로, 추가 보상으로 5만 유로, 재판 비용 585유로를 더해 23일분 미취득 휴가분 등을 포함한 7만 5,000유로 지불을 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판결이 1,75유로가 넘는 네덜란드 민사 소송에선 판결 3개월 이내에 항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아직 양측 항소 의사는 밝혀지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