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프랑스 세무당국이 구글, 캡제미니와 제휴해 만든 시스템을 통해 세무상 신고 절차가 필요한 수영장 중 무신고였던 수영장 2만 356m2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세무 당국은 수영장 소유자에게 독촉장을 보냈다.
보통 300m2 수영장의 경우 연간 200유로 고정 자산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자가 신고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 수영장도 자주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세무당국 기술팀은 항공 사진을 통해 전국 수영장을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당국에 의하면 AI를 이용해 발견한 수영장 이미지를 세무당국이 보유한 등기 정보와 대조해 무신고 수영장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2021년부터 이뤄진 테스트에선 2만m2 이상 수영장이 발견되어 이미 합계 1,000만 유로 추징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시스템은 아직 정확하지 않아 발견한 게 수영장인지 테라스인지 100% 판별할 수 없다고 한다. 2022년 4월 현재 시스템 허용 오차가 30%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시점에선 태양전지 패널을 수영장으로 오인하거나 나무 아래, 건물 그늘에 숨은 수영장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유행으로 프랑스 내 개인용 수영장 건설이 급증하고 그 수가 전 세계 2위인 320만m2에 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증가하는 수영장에서 미징수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세무당국은 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3년 민간 수영장에서 얻는 세수는 이번 추징액 4배에 해당하는 4,000만 유로에 달할 전망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