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피디아, 사법 판단에도 영향 미치고 있다?

위키피디아(Wikipedia)에는 수백만 건에 달하는 글이 존재하며 많은 사람이 위키피디아를 조사물로 이용한다. 하지만 위키피디아에는 신뢰도가 부족한 글도 많이 존재하며 가상 역사 글이나 쓸데없는 언어로 기록된 글 등이 공개되어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위키피디아 글을 학술적, 공적 문서에 인용하는 것에는 부정적 의견도 많이 존재한다. 그런데 매사추세츠공대 연구팀에 따르면 위키피디아 글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새로운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걸 특징으로 삼아 글 중에는 오래된 정보에 근거하거나 신뢰도가 부족한 정보원을 참고해 기록한 것도 많다. 이 때문에 2007년 미국 밀드베리대학에선 학생 대부분이 위키피디아 기술을 참고해 잘못된 정보를 리포트에 썼다는 이유로 위키피이다 인용 금지 조치를 하는 등 학술적, 공개 문서에 위키피디아 정보를 인용하는 데에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

매사추세츠공대 연구팀은 위키피디아가 사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아일랜드대법원 판례 150건 이상 중 무작위로 뽑은 절반을 위키피디아 글로 공개했다. 글 공개 이후 실시된 재판 결과를 수집해 위키피디아에서 공개한 글과 공개하지 않은 글 판례에 재판관에 의해 인용되는 빈도 차이가 있는지, 판결에 이르기까지 논의에서 위키피디아에서 공개한 글에 있는 언어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위키피디아에서 글을 공개한 판례는 위키피디아에서 글을 공개하지 않은 판례와 비교해 판사에 의해 인용되는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판례 인용은 하급 법원에서 많이 확인됐고 상급 법원에선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업무량이 많은 재판관이나 서기관에게는 위키피디아 편리성이 큰 매력적으로 파악되며 위키피디아 이용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연구팀은 그 밖에도 판결에 이르기까지 토론에 위키피디아에서 공개한 글에 포함된 언어적 특징과 일치하는 문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다. 연구팀은 이 결과에 따라 위키피디아 글이 판사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익명으로 편집 가능하기 때문에 악의를 가진 편집자에 의해 정보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한 뒤 정보 신뢰도를 보장할 조직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