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암호화폐는 일상 생활 일부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세제가 이를 막고 있다며 일상 쇼핑에서 암호화폐 사용을 간소화하기 위한 가상 통화 과세 공정법(Virtual Currency Tax Fairness Act) 법안이 미국 상원에 제출됐다.
팻 투미 공화당 상원 의원에 따르면 가상 통화 과세 공정법은 커피를 사는 작은 개인 거래를 비과세로 해 미국인이 더 쉽게 암호화폐를 일상 결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 하에선 암호화폐를 사용할 때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일이 발생한다. 앞선 예라면 개인이 암호화폐로 커피를 구입하면 암호화폐 가치가 높아지면 거래에서 자본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법안은 50달러 미만 개인 거래를 실시한 경우와 개인 거래에서 50달러 미만 이익이 나오는 경우를 대상으로 과세를 면제해 일상 속 거래에서 암호화폐 이용을 간소화하는 것이다. 면제 구조를 이용해 탈세하려는 악질업체에 대한 대책으로 법안에는 동일 거래 일부 또는 전부 판매 또는 환전을 1건 판매 또는 환전으로 취급하는 규칙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 의원이 제출한 법안 개정판이다. 참고로 상원에선 다른 의원이 제출한 책임 금융 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이라는 법안도 심의 중이다. 이 법안도 암호화폐에 관한 것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의해 200달러 이하 이익에 대해선 내국세입청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없앤다는 것이다. 동시에 암호화폐에 관한 감독 권한을 내국세입청이 아닌 증권거래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 통과 전망은 희박하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