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EU 정책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 EC가 2020년 12월 지금까지의 규제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거대 기술 기업 시장 독점을 막기에 불충분하다며 위반한 기업에 전 세계 매출 중 최대 10% 벌금을 부과하는 디지털 시장법을 제안한 바 있다. 디지털 시장법은 이후에도 착실하게 입법화에 접근해갔고 결국 2022년 7월 18일 성명으로 마침내 EU 회원국 정상이나 EC 위원장 등으로 이뤄진 유럽이사회가 디지털 시장법을 최종 승인했다고 보고했다.
디지털 시장법은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힘을 억제하고 시장 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법과 함께 EC가 제안한 법안이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광범위한 온라인 중개자에게 빠른 불법 콘텐츠 삭제 등을 요구하는 반면 디지털 시장법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자사 서비스 우대 등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게이트키퍼로 인증된 기업은 모든 앱을 제거 가능하게 하고 중핵 플랫폼 서비스를 쉽게 구독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메시지 파일 송수신 같은 기본 기능에 대한 상호 운용 가능을 허용하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게이트키퍼 금지 사항으로는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타사보다 높은 순위에 올리고 설치할 때 브라우저 등 중요한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고 개발자가 타사 지불 시스템을 사용하는 걸 금지하고 한 서비스가 수집한 개인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로 재이용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런 사항을 위반한 게이트키퍼에는 전 세계 총 매출 중 최대 10% 벌금을 부과하며 재범이면 최대 20%로 벌금이 인상된다. 2021년 11월에는 디지털 시장법 초안이 EC에서 승인되고 2022년 3월에는 최종안에 대해 유럽이사회와 유럽 의회 담당자가 합의하는 등 디지털 시장법은 꾸준히 입법화 길을 진행했다. 이어 7월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을 한데 묶은 디지털 서비스 패키지가 유럽 의회에서 정식 승인됐다.
디지털 서비스 패키지는 2022년 가을 발효 전에 유럽이사회 최종 승인이 필요하며 유럽이사회는 2022년 7워 18일 성명서에서 디지털 시장법에 대한 최종 승인을 준 것으로 보고했다. 앞으로 유럽 의회장과 유럽이사 회의장이 서명해 EU 관보에 게재하면 6개월 뒤 규제가 적용된다. 덧붙여 디지털 서비스법은 2022년 9월 유럽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체코 디지털 담당 부총리를 역임한 이반 바토스는 디지털 시장법 최종 채택으로 마침내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EU는 전 세계 온라인 공간을 바꿀 것이지만 하지만 이들 힘은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