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독일연방카르텔청이 2022년 6월 14일 애플 프라이버시 규정은 제3자 앱만 대상으로 자사가 대상 외로 되어 있으며 자사를 부당하게 유리하게 하고 반경쟁적이라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애플 iOS 14.5와 아이패드OS 14.5부터 적용된 ATT(App Tracking Transparency)는 앱 광고가 사용자를 추적할 때 사용자 허가를 필요로 하는 규정으로 타사 앱이나 웹사이트를 오가며 활동을 추적할 수 있냐는 걸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가 사전 동의 없이 사용되는 걸 방지할 수 있게 됐지만 광고업계는 큰 고통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독일연방카르텔청은 기술 기업인 애플에 대해 회사 추적 규칙과 ATT 프레임워크를 경쟁법에 근거해 심사하는 절차를 시작했다며 애플 규칙에는 자사 우대 타사 방해 혐의가 있어 이번 절차로 이를 검증할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문제시되는 게 애플 규정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용 앱을 만드는 다른 기업을 구속하는 한편 애플 자신은 이 규정에 따르지 않는다고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카르텔 청장인 안드레아스 문트(Andreas Mundt)는 자신이 신중하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데이터 사용 방법에 대한 사용자 선택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환영한다며 애플처럼 자체 생태계 특히 앱스토어 규칙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업은 경쟁 촉진 규칙을 만들어야 하지만 애플 규칙이 제3자에게 적용되더라도 애플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회사가 경쟁 촉진 규칙을 만들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유럽에선 애플 내 엄격한 프라이버시 규정에는 이 회사가 광고업계에서 우위에 서는 목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전망이 퍼지고 있다. 영국 경쟁시장청은 2022년 6월 10일 공개한 보고 중 애플이 개인화된 광고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옵트인을 요구할 때 자사에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걸 우려한다고 밝히면서 애플이 자사를 ATT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해 10월 보도한 바에 따르면 ATT 도입 6개월 만에 모바일앱 시장에서 애플 점유율은 3배가 됐다고 한다. 한편 애플은 ATT가 타사를 희생하면서 애플에 부당한 이익을 가져온다는 의심을 부인한다. 애플 위탁으로 조사를 실시한 콜롬비아대학 비즈니스 스쿨 마케팅 부문 보고서에선 ATT 개시에 의해 애플이 이익을 얻고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이에 반하는 주장은 뒷받침되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