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개국은 신재생보다 화석연료에 보조금 더 준다

유럽을 중심으로 27개국이 가입한 EU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삭감하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그런데 EU에 가입하는 15개국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보다 많은 보조금을 화석연료에 주고 있다는 게 유럽회계감사원 보고서에서 보고됐다.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EU 전체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 보조금은 화석 연료보다 많아지고 있지만 EU 가맹국마다 보조금 비율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유럽회계감사원이 발표한보고서에 따르면 EU 평균으로 보면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이 많아지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이 많다는 결과가 되고 있다.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이 재생 가능 에너지 보조금을 초과하는 건 15개국(핀란드, 아일랜드, 키프로스,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불가리아, 스웨덴,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보조금을 많이 주는 국가는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몰타,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체코 등 12개국이다.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은 2008∼2019년에 걸쳐 연간 550억∼580억 유로이며 전체 중 3분의 2를 면세 또는 감세해주는 우대 조치가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보조금은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라 과세하는 카본 프라이싱 유효성을 저하시켜 시장을 왜곡, 깨끗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술을 상대적으로 고가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 배출권 거래에 있어 면세 조치가 주로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탄소 배출에 충당되고 있으며 이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는 점도 유럽회계감사원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면세 조치는 중공업이나 항공 산업, 발전 분야에서 비EU권 기업과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그 효과에 대해 2020년 보고서에서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회계감사원 보고서는 EU 환경 보호를 향한 과제 중 하나가 에너지에 대한 과세와 기후 목표 사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화석연료 쪽이 결과적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보다 저렴해지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며 EU 내부에서 왜곡을 일으키지 않도록 모든 회원국이 발길을 모아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과세하는 원칙을 따르는 게 좋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