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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웨이 등 장비 교환 프로그램, 예산보다 3배 신청 몰려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는 2월 4일(현지시간) 1월 28일 마감된 공급망 보상 프로그램(Supply Chain Reimbursement Program)에 181건, 모두 56억 달러 신청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선 2019년 FCC가 운영하는 유니버설서비스기금 USF를 이용해 화웨이나 ZTE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 제품 구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USF는 저소득층이나 농업부, 낙도 등 채산이 맞지 않는 지역에서도 도심과 같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모든 소비자가 평등하게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FCC가 실시하는 보조금 제도. 각 이동통신사는 이 보조금을 이용하는 것으로 채산이 맞지 않는 지방이나 병원, 학교용 통신 인프라를 정비하는 게 가능해지고 있다.

이후 2020년 성립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네트워크법에선 통신사가 화웨이나 ZTE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환할 의무가 있다. 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한 게 공급망 보상 프로그램이다. FCC가 화웨이와 ZTE 통신 기기 철거와 교환, 페기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 이 프로그램으로 FCC는 19억 달러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이보다 3배나 신청이 발생해 버린 것이다.

이에 반해 FCC 로젠 워셀 위원장은 이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해선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지만 의회와 협력해 이 프로그램에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의회 보안 목표를 추진하고 미국이 5G 보안으로 계속 확실하게 주도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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