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신업체 “넷플릭스 등 인터넷 인프라 비용 부담해야”

EU 내 ISP 13개사가 11월 29일(현지시간) 연명으로 대기업에 대한 인터넷 회선 개수 비용을 비롯한 인프라 갱신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영국 통신 기업인 보다폰을 비롯한 ISP 대기업 13개사 CEO는 11월 29일 유럽에서 IT 추진 목표를 지원하는 정책이나 규칙에 담으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글로벌 기술 기업과 EU 디지털 생태계 관계 재구축을 각국 정책 입안자에게 요청했다.

공동 성명은 구체적인 글로벌 기술 기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대형 ISP CEO 등에 의한 이번 호소는 통신 업계가 넷플릭스나 유튜브 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는 5G나 광케이블 등 설비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통신량 증가를 견디지 못한 통신사업자가 대기업에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성공에 따라 국내 통신사가 넷플릭스에 통신료 부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영상 스트리밍이 트래픽 전체 중 57.6%를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따라서 EU 통신 사업자는 이런 서비스가 인터넷 인프라에 프리라이드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있다. 공동 성명에선 ISP는 통신 네트워크 트래픽 대부분은 선도적 기술 기업 플랫폼이 만들어내고 선도적 기술 기업은 여기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네트워크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보도에선 이 성명은 AT&T를 비롯한 미국 ISP가 15년 전부터 해온 주장과 같은 것이며 이런 주장 대부분은 기술 기업이 이미 자사 네트워크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넷플릭스 등 독자 콘텐츠 전달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정 인터넷 이용자에게 전달을 돕는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