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정치 광고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라벨링이나 누가 얼마나 금액을 지불하고 출고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치 광고 투명성과 타깃에 관한 법안을 유럽위원회가 제출했다. 구글 역시 이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법안에선 정치 광고는 정치가에 의한 정치가를 위한 정치가를 대표하는 광고나 선거, 국민 투표 결과, 입법과 규제 과정, 투표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로 정의하고 있다. 또 유료 정치 광고에는 명확한 라벨 표시를 실시해 정치 광고에 소비된 금액, 사용된 자금 출처, 광고와 관련된 선거나 국민 투표와의 관련성을 간단히 조사하는 투명성 표시를 요구하고 있다.
또 민족이나 종교적 신조, 성적 지향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이용, 추측한 정치적 타깃팅이나 광고 증폭 행위는 기본적으로 금지되며 관계자 측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에 대해 위반하면 위반자 기업 규모에 상응하는 억지력이 있는 벌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것. 유럽위원회는 구체적인 금액을 보여주지 않지만 보도에선 전 세계 연간 수익 5%를 벌금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