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아일랜드가 2021년 10월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을 포함한 140개국이 협의를 진행해온 국제적인 법인세 규칙인 OECD 포괄적 틀 가입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많은 다국적 기업이 아일랜드를 조세 회피 지역으로 이용해 고액 법인세를 면해온 상황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을 비롯한 주요 IT 기업은 지금까지 아일랜드에 2개 자회사를 설립해 라이선스 전달 등을 통해 과세를 면하는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라는 방법을 통해 거액 법인세를 회피했다고 비난을 받아왔다.
또 더블 아일리시가 2020년 금지된 이후에도 12.5%로 다른 국가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율에 따라 아일랜드는 계속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 지역으로 인기를 끌어왔다. 이런 상황에 대한 불만을 배경으로 OECD 주도로 전 세계 140개국 대기업 법인세율을 15% 이상으로 하는 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낮은 세율을 대기업 유치 수단으로 이용해온 아일랜드가 난색을 표하면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1년 10월까지 해결을 목표로 각국이 협의를 계속하는 가운데 파스찰 도노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10월 7일 아일랜드 정부는 디지털화에 따른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세금 대처에 관한 OECD 포괄적 틀에 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당초 규정에 연간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 다국적 기업 실효 법인 세율을 최소한 15%로 하는 게 포함되어 있지만 협의에 의해 최소한이라는 문구를 뺀 15%가 됐다고 한다. 아일랜드는 지금까지 법인 세율이 15%를 초과할 가능성에 함축을 갖는 조항에 반대했지만 이 우려가 해소되면서 이번 합의가 실현됐다.
새로운 최저 세율은 10만 명 이상 직원이 아일랜드 다국적 기업 56개사와 40만 명 이상 직원을 보유한 외국 다국적 기업 1,500개사에 적용되는 것. 한편 연간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 미만 기업에 대한 세율은 계속 12.5%로 설정된다.
OECD는 앞으로 이르면 2023년 도입을 목표로 최종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노 장관은 최근 다양한 혁신 혜택을 목격했다며 코로나19 백신이 아일랜드 경제가 성공적으로 재개하는 걸 가능하게 해줬다며 이처럼 혁신은 중요하며 세제가 이를 지원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올바른 세제 실현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법인 세율이 9%로 낮기 때문에 아일랜드와 함께 합의에 반대해온 헝가리는 아직 이번 틀에 서명하지 않지만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은 10월 6일 실시 후 10년간 동의가 굳어지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또 OECD 본부를 두고 있는 프랑스 재무장관은 국제 조세 협정 성립까지 여정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