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 DPC가 2021년 9월 2일 개인 정보 사용에 대한 설명을 게을리해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GDPR을 위반했다며 페이스북 산하 메시지 앱인 왓츠앱(WhatsApp)에 대해 2억 2,500만 유로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왓츠앱은 항소할 뜻을 나타냈다.
DPC은 9월 2일(현지시간) GDPR에 따라 실시한 왓츠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작한 이 조사 결과 DPC는 왓츠앱은 페이스북을 포함한 다른 기업과 사용자 정보를 공유하는 등 개인 정보 용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았다며 왓츠앱에 2억 2,500만 유로 벌금을 선고했다.
페이스북 유럽 본사가 아일랜드 수도인 더블린에 위치해 왓츠앱에 대한 조사를 맡은 DPC는 당초 500만 유로 벌금을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EU 8개국이 벌금이 너무 적다며 이의 신청을 하고 조사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비판이 있어 DPC는 규제기관간 갈등에 대해 규정한 GDPR 제65조 규정에 따라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왓츠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결정으로 채택한 벌금 액수가 2억 2,500만 유로로 대폭 증액됐다는 것이다.
2억 2,500만 유로라는 벌금액은 페이스북 2020년 매출 0.8%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GDPR 시행 이후 2번째로 큰 금액이다. 2021년 7월에는 아마존이 소비자 데이터를 광고에 유용하고 GDPR을 위반했다며 지금까지 최고액인 7억 4,600만 유로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번 제재에 대해 왓츠앱 측은 2018년 제공한 투명성에 대한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벌금이 너무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또 자사가 제공하는 정보는 포괄적 투명성에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항소할 뜻을 나타냈다. 이번 결정은 EU 국가 모든 규제 당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에서 채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왓츠앱은 아일랜드 법원에 항소할 뿐 아니라 EU 사법 재판소에 직접 호소할 가능성도 있다.
아일랜드는 페이스북 외에도 구글과 애플 같은 기업이 유럽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DPC는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도 맡고 있다. 하지만 다른 EU 규제 당국으로부터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왓츠앱에 벌금이 내려지기 전 대기업에 대한 제재는 2020년 12월 트위터에 선고한 45만 유로 벌금 뿐이었다.
이런 비판에 대해 한 DPC 측 위원은 하이테크 기업 안건은 복잡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재판에서 결과가 뒤바뀔 위험이 있다며 어려운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