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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지금 엘살바도르에선

중앙아메리카가 위치한 엘살바도르에선 2021년 9월 7일부터 암호화 자산인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정한 법률이 발효된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하는 국가에 이름을 올리게 됐지만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시위도 심하다고 한다.

엘살바도르에선 2019년부터 비트코인 비치라는 사회 실험이 진행됐으며 2021년 6월 의회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2021년 9월 7일 발효되는 비트코인법은 모든 경제 주체가 비트코인을 지불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걸 정하고 중앙아메리카 공식 통화인 미국 달러와 비트코인 모두 법정통화로 유통할 수 있다. 하지만 발효 직전인 8월말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거리에선 준비 부족을 외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산살바도르 같은 엘살바도르 내 도시는 상업 시설이 소비자에게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지 알리는 통지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자 중에는 비트코인이 달러처럼 작동하는지 모르겠다는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비트코인 결제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개인 매장 등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구조가 복잡하다며 수용을 우려하는 판매자도 있다.

한편 나입 부켈레(Nayib Bukele) 대통령은 9월 7일 비트코인을 처리할 수 있는 ATM 200대를 설치한다고 밝히고 실제로 공원과 공공 광장 등에 ATM 기기 설치를 시작했다.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하는 것에 대해 국제통화기금 IMF는 거시 경제와 금융, 법률상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신중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하면서 장점은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못하고 미국에 사는 친척으로부터 송금에 의존하는 지역민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송금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이 크고 아무도 제어하지 못할 수 있으며 돈세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7월에는 이 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또 한 조사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한다는 결정에 대해 매우 좋다고 답한 비율은 6.5%, 좋다 12.9%, 좋지 않다 24%, 반대한다 53.5%였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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