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닌텐도가 게임을 불법 배포하는 불법 사이트에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210만 달러 손해배상금과 사이트 폐쇄 결정이 내려진 것.
닌텐도는 게임 롬(ROM) 데이터를 불법 배포하는 불법 배포 사이트에 소송을 제기해 해적판 게임을 박멸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닌텐도는 2019년 해적판 사이트인 롬유니버스(RomUniverse) 소유자와 운영자를 제소했고 이 재판 약식 판결이 2021년 5월 나와 사이트 측에 대해 211만 5,000달러 손해배상금 지불과 사이트 폐쇄 명령을 받은 것. 롬유니버스는 10년 이상 운영됐으며 수천 개 타이틀 해적판 롬을 수십만 번 배포해왔다.
닌텐도는 당초 롬유니버스에서 발견된 49개 타이틀에 대해 각각 9만 달러 배상금을 요구했지만 판사는 롬유니버스가 이미 폐쇄되어 있으며 운영자가 실업 상태인 탓에 1개 타이틀당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3만 5,000달러가 됐다. 또 이와 별도로 닌텐도가 29개 타이틀에 대해 상표권 침해 배상금으로 40만 달러 지불을 요구하며 법원이 지급을 운영자에게 명령했다.
롬유니버스는 닌텐도 게임 롬을 불법 배포했을 뿐 아니라 영화나 책 해적판도 배포해왔다. 중요한 건 운영자가 닌텐도 게임 불법 복제를 호스팅한 것 뿐 아니라 30달러로 사용자가 롬 데이터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프리미엄 액세스 권한을 판매해왔다는 것이다. 롬유니버스는 작년에는 프리미엄 액세스권으로 3만 달러에서 3만 6,000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롬유니버스는 폐쇄됐으며 앞으로 새로운 상표권 침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영구 금지 명령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