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사상 최대 규모 해킹 17세 소년 징역 3년

2020년 7월 애플과 우버 등 대기업과 아마존 제프 베조스 CEO는 물론 테슬라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등 유명 인사 다수 트위터 계정을 해킹한 당시 17세 남성에 대해 법원이 3년 징역형과 3년 보호 감찰 처분을 내렸다. 범행 규모에 비해 형이 가벼운 배경은 아직 10대라는 나이에 대한 배려와 죄를 인정하는 대신 감형해주는 사법 거래가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2020년 7월 많은 트위터 계정이 납치되어 비트코인 사기 트윗을 게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기업이나 유명인을 사칭 트윗을 통해 당시 속도로 11만 7,000만 달러 상당 비트코인을 수집하는 등 큰 피해를 냈다. 수사당국은 트위터 사상 최대 규모 해킹이 이뤄진 이 사건 주모자로 플로리다주 템파에 거주하는 그레이엄 이반 클라크를 체포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17세였다.

클라크를 체포한 경찰은 중죄 30건을 저지른 혐의로 입건해 플로리다 법원에 기소했다. 검찰이 주법원을 선택한 건 플로리다주는 금융사기 사건 범인을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으로 재판할 수 있는 주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렇게 시작한 클라크 재판은 온라인 공청회 중 큰 소리로 성인물이 나오는 등 문제를 거쳐 2021년 3월 16일 온라인 법정에서 클라크가 죄를 인정하고 더 이상 재판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형태로 종결했다.

클라크 기소에서 반년이라는 조기에 재판이 끝난 건 클라크가 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을 가볍게 하는 사법 거래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거래 일환으로 클라크는 성인 버죄자가 아니라 청소년 범죄자로 취급하고 최소 10년이던 징역 기간은 3년으로 단축됐다. 지난 3년간 징역 기간은 클라크가 체포 이후 구금된 229일간 합산되는 것. 또 출소 이후 법 집행기관 허가와 감독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금지되는 보호 감찰 처분도 3년간 부과된다.

앤드류 워런 플로리다 검사는 판결문에서 클라크가 연예인 트위터 계정을 탈취해 근면한 일반인에게서 돈을 훔쳐갔다며 그는 범죄에 책임이 있으며 우리는 이를 세상 모든 사기꾼에게 알리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어떤 아이라도 미래를 최대한 파괴하지 않고 교훈을 배우게 하는 것도 우리의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클라크 변호인 측은 사법 거래로 기소 사실과 범죄로 얻은 모든 비트코인을 법 집행 기관에 넘겼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