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가 13억 달러 미등록 증권을 거래하는 투자자 보호법 위반으로 암호화 자산 XRP를 다루는 리플을 제소했다.
1933년 증권법에 의해 미국 내에서 거래하는 증권은 SEC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리플이 취급하는 암호화폐 XRP는 SEC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투자자가 XRP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이유로 SEC는 리플과 CEO인 브래드 가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전 CEO인 크리스 라센(Chris Larsen)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XRP가 SEC에 등록할 의무가 있는 증권인지 등록할 필요가 없는 통화인지 여부다. 예를 들어 시장 최대 규모인 비트코인은 채굴 과정으로 새로운 통화를 만드는 반면 XRP는 1,000억 단위로 증감하는 유닛이 거래된다. 또 XRP 64억은 리플이 보유하고 가링하우스와 라센도 상당량 XRP를 보유하고 있다. 또 XRP 480억은 리플에 의해 정기 판매되도록 예약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SEC는 XRP를 통화가 아닌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에 대해 리플은 XRP가 미 법무부에 의해 2015년 통화로 인정받은 것이나 투자자에 의해 XRP 거래는 리플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건 아니라는 이유로 XRP 거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