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미 법무부가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독점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법무부는 11월 구글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페이스북을 더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고소 내용은 먼저 구글은 검색과 검색 광고 장점을 이용해 잠재적 경쟁 기업 참여를 배제하고 잇다는 것.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기기 판매로 제조업체가 구글 검색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거나 심지어 구글 제품 응용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단말에 미리 설치한다는 것. 구글은 아이폰에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미 법무부는 페이스북에 대해서도 인사타그램이나 왓츠앱 인수를 통해 얻은 방대한 사용자를 이용한 경쟁 배제를 탐구하거나 사용자 개인 정보를 위험에 노출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스북은 콘텐츠 음주 취급에 대해 미 의회 그 중에서도 조 바이든은 지금까지 엄격한 비판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페이스북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론에 대한 대응, 공화당은 페이스북 보수파에 대한 억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페이스북은 증오 등 유해 콘텐츠를 제한하고 언론 자유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잇다.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실제로 반독점 소송이 제기되면 이는 미국 내 소셜미디어 대기업에겐 처음이라고 한다. 또 이번에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보도지만 미 법무부는 아마존과 애플에 대해서도 유사한 소송 절차 중이라고 한다. 아마존에 대해선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경쟁 업체에 대해 규모나 플랫폼 장점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있는지 조사 중이며 애플도 앱스토어 취급에 경쟁을 저해하는 관행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