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 거대 IT 기업 규제 기관 설립한다

영국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거대 IT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기관을 2021년 4월 설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새로 설립되는 DMU(Digital Markets Unit)는 경쟁시장국 한 부문으로 인터넷 광고 등 주요 수입원으로 지배적인 규모를 지닌 서비스 플랫폼 기업 움직임을 감시하는 새로운 법률을 도입, 시행하고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한다.

DMU와 새로운 법을 통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개인 정보 취급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 취급에 관한 선택을 얻게 하고 더 타깃팅 광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을 선택 가능하게 할지도 모른다. 또 사용자가 경쟁 플랫폼을 사용하는 걸 막아 기업이 제한되는 걸 방지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은 기업과 사회에 큰 이점을 제공한다면서 하지만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몇몇 기술 기업으로 권력 집중이 기술 분야 성장을 억제하고 혁신을 의존하는 사람이나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EU에선 1995년부터 데이터 보호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고 반복 권고되고 있다. 2016년에는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이 정해져 이를 계기로 GAFA라는 거대 IT 기업에 개인 정보 보유에 대한 통제가 엄격해졌다. 그럼에도 페이스북과 케임브리지 아날리티카(Cambridge Analytica) 사건으로 영국 내에선 대형 IT 기업 억제를 지속하기 위한 기관 추가 설립이 검토되어 왔다. 또 CMA는 최그 보고서에서 기존 법이 효과적인 규제를 실시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DMU 설립은 처음으로 올린 기업 정보 보호와 운영에 대해 본연의 자세에 다른 국가가 따르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