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ZTE 국가 안보 위협으로 재지정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중국 기업이 생산한 통신 장비가 스파이 활동에 사용되는 걸 우려해 ZTE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재지정했다.

2020년 7월 1일 FCC는 화웨이와 ZTE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정하고 이 결정에 따라 FCC가 관리하는 보조금 펀드(Universal Service Fund)를 이용해 화웨이와 ZTE는 통신 장비를 구입하거나 정비할 수 없게 됐다. 이 펀드 예산은 연간 83억 달러로 수많은 소규모 통신 사업자가 통신망을 정비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웨이와 ZTE는 불복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주장을 했지만 FCC는 다시 ZTE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블룸버그는 이번 결정은 FCC가 화웨이와 ZTE를 저렴한 네트워크 장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소규모 지역 통신 사업자로부터 내쫓는 걸 결의한 걸 보여준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FCC가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정한 건 ZTE에 한정되며 화웨이에 의한 이의 제기에 대해선 12월 11일까지 결정 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FCC 파이 위원장은 ZTE를 국가 안보 위협에 지정된 건에 대해 미국 통신망을 보안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중 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파이 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 게정에서 중국 법률이 기업에 대해 정부의 정보 수집 활동에 액세스 협력 지원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의했는데 ZTE에서 반론 등은 없다며 ZTE는 통신 장비가 간첩 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재차 지적되고 있다.

FCC 추정에 따르면 통신 사업자가 이 펀드를 이용해 화웨이나 ZTE 장비를 구입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 FCC는 이런 장비를 안전한 제조업체 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한 자금을 염출하기로 했지만 교체 비용은 4,000만∼4,500만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