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결제에 자사 결제 서비스인 구글플레이에 부당하게 특권을 부여한다는 이유로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다.
인도경쟁위원회 CCI는 2020년 11월 9일(현지시간) 구글에 대해 앱 구매 결제 방법에 대한 베타성,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에 구글 결제 대행 시스템 이용과 고액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 구글플레이를 미리 설치해 OEM이 구글 부과 조건에 동의하는 것, 구글이 구글플레이 사업과 검색에 대한 관련 조사 실시를 발표한 것이다.
CCI 측은 시장에서 대부분 스마트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OS를 대체할 존재를 얻지 못하며 구글 입장에 대한 제약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구글 결제 정책에 따라 앱 개발자는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쓸 수 있는 결제 방법에 제한이 걸려 있는 상태라고 한다. 또 원래 구글스토어 등록에 25달러가 들고 30% 수수료가 필요하는 등 구글의 경쟁자 입장에선 비용이 증가하고 음악 스트리밍 앱과 전자책 앱, 오디오북 앱 같은 경쟁 업체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플레이에 대해서도 다른 결제 방법보다 이용하기 쉽게 디자인되어 있으며 공정한 경쟁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CCI는 검색 광고 운영, 구글플레이를 통한 데이터에 대한 단독 접근에 대한 의혹 관련 조사는 거부했다. 이번 건에 대해 CCI는 60일 안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구글이 인도에서 독점금지법 위반 지적을 당한 건 이번이 5번째다. 2020년 10월에도 스마트TV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우위를 이용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제소된 바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