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발신자 신원이나 스팸 전화가 미국을 비록해 해외에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FCC는 대책으로 모든 미국 이동통신사에게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신자 인증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칙을 채택했다.
발신자 인증은 STIR/SHAKEN 프로토콜이 사용된다. 발신할 때 발신자 번호 등을 디지털 서명으로 포함해 스푸핑 등이 이뤄지고 있지 않거나 수신자가 유효성을 검사할 수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스푸핑에 의한 사기나 피해를 줄이고 발신자를 식별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FCC 추산에 따르면 불필요한 시간과 스팸 메일을 제거해 연간 30억 달러 이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새로운 규칙으로 연간 100억 달러 규모 사기로부터 미국 소비자를 지킬 수도 있다.
FCC에 따르면 STIR/SHAKEN 프로토콜 의무화에 앞서 2019년 말에는 미 의회에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TRACED)이 통과되어 있었다. 이 법안에선 FCC에 발신자를 식별한 기술 채택을 요구하고 있어 새로운 규칙은 이를 따른 것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