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유럽에서 탈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 움직임이 가속화될까. 유럽위원회는 최근 EU의 기술력을 윤리적으로 강화하는 5개년 계획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돈벌이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디지털 전략을 지향하겠다는 것.
발표에 따르면 5개년 계획에서 주목할 만한 계획이 2가지 있다. 하나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수집 등 분야에 수십억 규모 공적 자금을 투하겠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을 위해 기술이 이용되는 걸 보증하는 새로운 규칙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모두 EU의 기술 경제가 미국 대기업 기술 기업의 독점 행위에 대한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하려는 목표,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번에 새롭게 제안된 로드맵은 구글 같은 미국 거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은 중소 기술 업체가 많은 반면 이 시장의 고용과 세수는 실리콘밸리나 중국, 우리나라 같은 곳으로 간다.
최근 발표된 문서에 따르면 5개년 계획으로 어떤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될 때까지 컨설팅 등 몇 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많은 공적자금이 쏟아지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 예를 들어 호라이즌유럽(Horizon Europe)은 디지털과 산업, 우주 분야에 대한 AI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 150억 유로라는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 또 디지털유럽 프로그램 DEP는 데이터 플랫폼과 AI 응용 프로그램 배포에 25억 유로를 번다.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자금 대부분은 안정적 에너지와 효율적 데이터 공유, 클라우드 인프라 등 유럽 내 데이터 영역에 대한 유럽 하이임팩트(High Impact) 프로젝트에 투자될 수 있다. 또 중요한 데이터세트를 다양한 공통 데이터 공간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DEP에 의한 국가기관 지원도 가능하다는 점을 표명하고 있다.
EU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은 EU 시민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견고한 틀을 규정한 반면 데이터 이식 등에 관한 현실적 규칙이 깔려 있지는 않다. 이런 가운데 이번 발표에 따르면 유럽 규제당국이 개인 정보와 비개인 데이터 모두에 대해 안전한 단일 시장을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장은 이론적으론 새로운 데이터 흐름을 허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경재을 촉진하는 것이다. 유럽은 앞으로 몇 년간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이다. 이를 통해 5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주게 될 것이다. 유럽위원회는 현재는 소수의 대기업 기술 기업이 전 세계 데이터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지만 유럽에게는 앞으로 큰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고 표명하고 있다.
앞으로 몇 년간 데이터량이 급증하면서 저장공간은 클라우드에서 엣지로 이동한다. EU는 데이터 보호와 기본 권리, 안전, 사이버 보안, 심지어 내부 시장이나 공공 서비스의 대규모 상호 연결에 대한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다. 시민과 기업, 조직은 비개인데이터에서 수집된 통찰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의사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 데이터는 공적 혹은 사적, 스타트업이나 대기업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5개년 계획은 긴 것으로 보이지만 어쩌면 순식간에 성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이번 정책은 다른 지역에 있어 GAFA 의존 탈피의 성공 사례가 될지 앞으로의 동향이 주목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