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기자
엑스가 SNS 운영업체에 대해 혐오발언이나 허위정보, 유해한 정보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뉴욕주법이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엑스가 문제 삼고 있는 건 2024년 12월 뉴욕주 캐시 호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S895B, 통칭 혐오 은폐 방지법이다. 해당 법은 혐오발언이나 허위정보, 기타 유해정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SNS 운영업체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민주당 브래드 호일먼-시갈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리 주의회의원이 명예훼손방지연맹과 협력해 유해한 온라인 언론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만든 것. 법안 성립에 즈음해 시갈 의원 등은 2024년 초 엑스로부터 법안 수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던 것에 언급하며 엑스는 법안을 개선하기 위한 성실한 협의가 아니라 법안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판단해 협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엑스 측은 혐오 은폐 방지법이 매우 기밀성이 높은 정보 제출을 요구하며 더 중요성이 높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로 보호받는 대상인 언론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갈 의원 등은 뉴욕 시민에게 필요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방패로 수정 제1조를 내세우는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참고로 엑스는 같은 취지 캘리포니아주법에 대해서도 2023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때는 SNS 운영업체에 대해 혐오발언 등에 관한 정책 정의·공개를 요구하거나 해당 카테고리와 관련된 게시물에 대한 플래그 표시나 삭제한 데이터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는 조항이 삭제된 뒤 캘리포니아주가 엑스에 대해 변호사 비용 35만 달러를 지불하며 엑스가 승리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