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 기자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에서 스마트폰과 PC, 반도체와 같은 전자기기를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1~2개월 내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발언했다.
지난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10% 기본 관세를 부과한 뒤 국가·지역별로 세율을 추가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이후 트럼프 정부는 상호관세에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국가·지역별 세율 추가분을 90일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관세를 인상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145% 그러니까 기본 관세 20%+추가분 125%까지 인상했다.
4월 11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상호관세가 제외되는 제품 카테고리 목록을 공개하고 스마트폰, 노트북, 하드디스크, 반도체와 같은 전자기기가 상호관세 제외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기술 업계 전문가는 기술 투자자에게 꿈같은 시나리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4월 13일 아침 방송에 출연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전자기기에 대한 관세는 1~2개월 내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전자기기에 대한 관세 제외는 영구적인 면제와 같은 게 아니라고 한다. 트럼프 정부는 새롭게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산업 전체에 적용되는 특별 중점형 관세가 추후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새로운 관세에 아이폰과 같은 제품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러트닉 상무장관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에 대해 이들 제품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이고 미국에서 제조하도록 촉진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4월 8일에도 백악관 대변인인 캐롤라인 리비트가 아이폰을 비롯한 미국 제품은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다며 미국 제품은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미국 제품은 미국 내에서 제조할 수 있다는 게 자신의 생각이라며 배터리 제조업체인 파나소닉은 일본 회사지만 그들은 캔자스주에 훌륭한 공장을 건설하고 지금 막 오픈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 공장은 첫 번째 트럼프 정부에서 착공되어 지금 막 완성을 앞두고 있다고 말하며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미국에서 생산되게 되는 사례를 제시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기술에 대한 새로운 관세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도록 상무부에 지시하는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 제품에 125%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디스프로슘, 테르븀, 루테튬을 포함한 6종에 이르는 중(重)희토류 금속과 이를 사용한 자석 수출에 관한 새로운 규제를 4월 4일 도입했다. 이런 조치는 희토류 금속 공급에 의존하는 미국 산업 구조 취약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된 희토류 금속은 전기자동차나 드론, 로봇, 미사일, 우주선 전동 모터에 필수적이며 또 제트엔진이나 레이저, 스마트폰과 AI 서버에 탑재되는 콘덴서에도 사용된다. 이런 희토류 금속은 9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정제되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특별한 수출 라이선스가 없으면 출하가 허용되지 않게 된다. 중국은 이 수출 라이선스 제도 정비를 막 시작했으며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라이선스 발행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국 상하이에서는 디스프로슘 산화물이 1kg당 204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그 이상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미국 기업은 재고를 거의 갖고 있지 않으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축을 피해왔기 때문에 공급 중단이 장기화되면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 군사 관련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에 대한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희토류를 다루는 미국 기업 MP 머티리얼스 제임스 리틴스키 CEO는 드론과 로봇 기술이 미래 전쟁 핵심이 될 것이라며 미국 군수 공급망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유일한 희토류 광산인 마운틴패스 광산은 현재도 가동 중이며 같은 회사는 연내에 텍사스에서 자석 상업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중국 측 희토류 수출 규제는 단순한 경제 정책에 그치지 않고 국가 간 지정학적 긴장, 산업 구조 재검토,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후 동향이 세계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중대하며 국제 사회는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반도체 수입에 대한 원산지 분류 기준을 변경했다. 새로운 기준은 웨이퍼(wafer)가 제조된 장소를 반도체 원산지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대만 기업에 제조를 위탁하고 있는 AMD,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업체 제품은 중국이 미국에 부과하고 있는 125% 추가 관세를 피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앞서 밝혔듯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145%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시행됐다. 중국 정부는 보복 조치로 미국산 반도체에 125%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관세 정책 강화에 맞춰, 중국반도체산업협회는 긴급 공지를 통해 수입 반도체에 대한 원산지 분류 규칙을 개정했다. 개발지나 패키징 여부와 무관하게 반도체 주재료인 웨이퍼가 제조된 국가를 반도체 원산지로 간주하도록 한 것.
이에 따라 TSMC 등 대만 반도체 기업에 제조를 위탁하고 있는 AMD, 엔비디아, 퀄컴, 인텔 등 미국 반도체 기업 제품은 설계와 판매가 미국에서 이뤄졌더라도 중국 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도에선 중국 기업이 미국 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 장벽이 사라지면서 반도체와 같은 핵심 제품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더불어 중국은 대만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대만이 중국 영토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으며 반면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직접 제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벌을 주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레거시 칩으로 불리는 기존 세대 반도체 국산화에 힘을 쏟고 있지만 AI에 활용 가능한 고성능 반도체 대부분은 여전히 미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미국 기업도 중국을 핵심 수출 시장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어 수출 규제나 관세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실제로 엔비디아 젠슨황 CEO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직접 수출 규제 완화를 요청한 사실도 보도된 바 있다.
한편 미국은 제품이 마지막으로 중대한 변화를 겪은 장소를 원산지로 간주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개발되고 대만에서 제조되며 중국에서 포장된 제품은 중국산으로 간주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9일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를 발동하면서 그날 바로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를 90일간 일시 중단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는 보복 관세를 하지 않겠다고 표명했지만 EU는 향후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구글과 메타 등 디지털 광고 수입에 대해 과세하는 보복 관세 시행을 시사하고 있다.
EU 행정 집행기관인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트럼프 관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주목하고 있으며 협상 기회를 주고 싶다고 생각한다며 회원국으로부터 강한 지지를 얻은 EU 대항 조치 채택에 관해 최종 결정하는 한편 조치 발동에 대해서는 90일간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대항 조치를 발동할 것이며 추가 대항 조치 준비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전에도 말했듯 모든 선택지는 테이블에 남아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생각하는 만족스러운 내용이란 균형 잡힌 합의를 말하며 만일 균형 잡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보복 관세로 구글이나 메타 디지털 광고 수입에 과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무역 전쟁은 세계 무역의 완전한 변곡점을 초래했다며 EU가 대미 무역에서 2023년 1,570억 유로 흑자였던 건 인정하면서도 EU권 서비스는 80% 이상을 미국 것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도 포함한 서비스 무역수지로 말하자면 1,090억 유로 적자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패자만 있다고 말했지만 과연 이런 생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지는 불분명하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