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미국 정부 조직인 정부효율화부(DOGE)가 AI를 활용해 연방정부 공무원 통신 내용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에선 감시 목적이 반트럼프 혹은 반머스크 성향 공무원을 색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DOGE는 공무원 이메일 및 채팅 내용을 AI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머스크 본인에게 적대적인 발언이나 행동이 있는지를 탐지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감시 대상에 포함된 환경보호청(EPA)에서는 이미 600명에 달하는 직원이 휴직 상태에 놓였고 예산 65%가 삭감되는 가운데 현장 직원에게는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내부 경고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DOGE 내부에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가 사라지는 메신저 앱 시그널(Signal)을 통해 직원 간 연락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방기록보존법(Federal Records Act)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왔다. 공식 문서 전달 과정에서는 구글 문서도구(Google Docs)가 사용되며 정상적인 검토 절차가 생략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머스크가 설립한 AI 기업 xAI가 개발 중인 AI 챗봇 그록(Grok)도 정부 행정 자동화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용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DOGE는 대통령 직속 조직이라는 점을 근거로 일반적인 정보공개법(FOIA)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 판사는 이런 불투명성을 문제 삼고 시민단체 소송을 받아들여 문서 제출을 명령했으며 해당 문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머스크는 정부 예산 15%에 해당하는 연간 1조 달러 절감을 목표로 정부 운영의 효율화를 내세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IT 기반에 깊숙이 개입하고 기존 규칙과 절차를 무시한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을 포함한 여러 인사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전문가는 이런 방식을 통한 AI 감시는 정부 권한 남용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