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제안에 반대 입장 표명한 오픈AI‧구글

권리자가 옵트아웃하지 않는 한 AI 기업이 허가 없이 콘텐츠를 AI 모델 훈련에 이용하는 걸 인정한다는 영국 정부 측 제안을 오픈AI와 구글이 거부했다.

영국 정부는 저작권법을 개정해 권리 보유자가 옵트아웃 그러니까 거부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AI 기업이 허가 없이 콘텐츠를 AI 모델 훈련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안이 협의 중이다. 하지만 AI 업계 최대 기업인 오픈AI와 구글은 영국 의회 과학・혁신・기술 위원회를 통해 이 제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이 저작권법 개정으로 AI 기업에 대한 투명성 요건이 강화되고 AI와 저작권을 둘러싼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옵트아웃하지 않는 한 AI 기업이 권리자 허가 없이 콘텐츠를 AI 훈련에 이용할 수 있다는 이 제안에 대해 여러 창작자와 의원으로부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 제안에는 1만 1,000건 이상 답변이 접수됐다고 한다.

영국 정부 컨설테이션 요청을 받은 오픈AI와 구글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며 오픈AI는 EU를 포함한 다른 관할 지역에서의 경험에서 현재 옵트아웃 시스템에는 명확하고 확장 가능한 기술 표준이 없어 어떤 옵트아웃 시스템이 유효한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AI 기업과 권리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영국 정부가 국민을 위해 AI의 광범위한 이점을 풀어내고 활용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AI가 창작자와 권리자의 창의적 콘텐츠에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고 인식한 뒤 혁신을 촉진하고 특정 권리자 우려에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영국은 AI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관할 지역과는 선을 그은 명확한 규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오픈AI는 영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명확하며 교육이나 과학, 의료 분야 돌파구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채택해 혁신을 촉진하거나 이번 옵트아웃 요건을 채택해 AI 분야에서의 리더십과 이 변혁적 기술 미래에 대한 영향력을 다른 국가에 양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국 정부가 전 세계 정부와 창작자와 협력해 AI 혁신과 저작권 미래를 형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구글은 권리자가 옵트아웃한 경우에도 이미 모델 훈련에 사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권리자에게 이익이 생기는 건 아니라며 과도한 투명화 요건은 AI 개발을 방해하고 이 분야에서 영국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오픈AI와 구글 서한을 받은 과학・혁신・기술 위원회 측은 이들 기업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술 기업과 창의 산업, 의회와 적극적으로 관여해 나갈 것이라며 항상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에 절대적인 확신이 들 때까지는 변경이 도입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