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지난 2월 13일 호주에서 사기 방지 프레임워크 법안이 채택됐다. 이는 은행과 SNS 운영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기를 감지·방해하고 사기 행위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사기 방지 프레임워크 법안은 정부 조직인 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ACCC)에 잠재적인 법률 위반을 조사할 권한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집행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채택됨에 따라 ACCC는 통신사업자와 SNS 기업, 은행 등에 적극적으로 사기를 감지·방해하고 사기 행위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게 됐다. 단속 일환으로 SNS 기업은 광고주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은행은 자금 수취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프레임워크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최대 5,000만 호주 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ACCC와 호주 언론은 이런 법률이 제정된 건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전했다. ACCC에 따르면 호주인은 사기꾼으로 인해 평균 1인당 100 호주 달러를 잃고 있으며 이 피해액은 미국이나 영국보다 2배 이상이라고 한다.
사기 방지 프레임워크 법안이 채택됨에 따라 호주에서 잇따르는 사기 피해를 사전에 줄이고 호주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ACCC 카트리오나 로우 부위원장은 금융 사기는 호주 커뮤니티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가져왔고 호주인 수십만 명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 법안은 사기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발걸음이며 관민 협력을 통해 사기 대응책을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은행협회는 성명을 통해 호주는 모든 각도에서 사기에 대처하고 있지만 새로운 법안은 애초 사람들이 사기에 노출되는 걸 방지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면서 호주는 사기 방지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에서 선진적이라고 전했다.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대상이 되는 기업이 취해야 할 합리적인 조치에 대해 추가적인 명확성이 필요하며 지침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중대한 부담이 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 이 법안은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채택됐는데 각 기업이 피해자를 보상할 때의 필수 고려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정용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