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원 기자
1월 20일 제2기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면서 백악관은 바이든 전 정권 대통령령 및 대통령 각서 78건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철회되는 대통령령에는 AI가 소비자와 노동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2023년 대통령령과 LGBTQ+ 평등 추진을 위한 2022년 대통령령 등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발표를 통해 전 정권은 연방정부 모든 기관과 부처에 매우 인기가 없으며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불법·과격한 관행을 뿌리내리게 하고, 다양성, 공평성, 포용성(DEI)을 강요하며 근면성과 공적, 평등성을 분열적이고 위험한 우대제도로 대체해 조직을 부패시켰다고 선언하며 대통령령 및 대통령 각서 78건 철회를 단행했다.
철회된 대통령령 중에는 2023년 10월 30일자 대통령령 14110호 AI의 안심·안전·신뢰할 수 있는 개발과 이용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다. 이 대통령령은 정부에 AI 안전성과 보안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의무화하고 CBRN(화학·생물·방사선·핵무기) 관련 AI 악용 리스크 대책을 지시하는 내용이다.
대통령령은 또 AI 개발자에게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이 규칙에 비판적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는 보고 의무가 번거롭고 기업 기밀 공개를 사실상 강제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대선을 위해 수립된 공화당 정책요강에서는 이 규칙이 AI 혁신을 저해한다며 대통령령 철회를 내걸었으며 공화당은 언론 자유와 인류 번영에 근거한 AI 개발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 외에도 백악관이 철회를 발표한 대통령령을 보면 먼저 2021년 1월 20일자 대통령령 13985호(연방정부를 통한 인종적 평등과 서비스가 미치지 못한 커뮤니티 지원 추진) 외에 2021년 1월 20일자 대통령령 13988호(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 방지 및 근절), 2021년 2월 2일자 대통령령 14012호(합법 이민제도 신뢰 회복과 신미국인 통합·포용 노력 강화), 2021년 3월 8일자 대통령령 14020호(백악관 젠더정책평의회 설립), 2021년 3월 8일자 대통령령 14021호(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포함한 성별에 근거한 차별 없는 교육환경 보장), 2021년 5월 28일자 대통령령 14031호(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제도민의 평등, 정의, 기회 추진), 2021년 6월 25일자 대통령령 14035호(연방 노동력의 다양성, 공평성, 포용성, 접근성), 2021년 10월 11일자 대통령령 14049호(원주민 교육의 공평성, 우수성, 경제적 기회 추진과 부족대학 강화에 관한 백악관 노력), 2021년 10월 19일자 대통령령 14050호(흑인 미국인 교육의 공평성, 우수성, 경제적 기회 추진에 관한 백악관 노력), 2022년 6월 15일자 대통령령 14075호(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인터섹스의 평등 추진), 2024년 7월 17일자 대통령령 14124호(히스패닉계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의 공평성, 우수성, 경제적 기회 추진에 관한 백악관 노력) 등이 있다.
백악관은 같은 날 발표한 별도 성명에서 과격하고 쓸데없는 정부 DEI 프로그램과 우선제도 폐지를 선언하고 정부기관에서 실시 중인 DEI 프로그램 조사와 폐지를 위한 조정을 지시했다. 또 젠더 이데올로기 과격주의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연방정부에 생물학적 진실을 되찾는다는 성명을 통해 정부기관에서 사용되는 성별 관련 용어를 성 정체성이 아닌 출생 시 성별에 근거한 정의로 되돌리는 등 내용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자유 회복 및 연방정부 검열 종식을 목적으로 한 대통령령에도 서명했다. 이 대통령령으로 인해 SNS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오랜 노력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 연설을 한 몇 시간 뒤 언론 자유 회복 및 연방정부 검열 종식을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령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따라 미국인에게 언론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전 대통령 정권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미국 언론을 검열하고 소셜미디어 기업 등에 압력을 가해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언론을 억압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령에는 연방정부는 오보, 허위정보, 부정확한 정보와 싸운다는 명목으로 공공장소에서 논의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선호하는 시나리오를 추진하는 형태로 미국 전역 시민이 가진 헌법상 보호된 언론 권리를 침해했다. 정부에 의한 언론 검열은 자유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번 대통령령으로 연방정부 직원이나 대리인이 헌법에 위배되는 형태로 미국인의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그 행위를 조장하는 게 금지됐다. 또 미국인의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에 납세자 자원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더불어 법무장관에게 다른 행정부처 장관과 협의한 뒤 지난 4년간 바이든 전 정권 하에서 연방정부에 의한 언론 자유 침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적절한 시정 조치를 제안할 것도 지시했다.
트럼프 지지자를 포함한 보수파는 공중보건이나 선거 관련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정부의 불법 검열에 해당한다며 여러 소송을 제기해 왔다. 이번 대통령령은 선거나 자연재해, 공중보건에 관한 허위정보와 싸우기 위해 기술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온 오랜 노력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맞춰 많은 기술 기업이 팩트체크와 허위정보 삭제 노력을 후퇴시키고 있다. 메타 마크 저커버그 CEO는 지난 1월 8일 독립기관에 의한 팩트체크를 중단하고 엑스와 같은 커뮤니티 노트 형태로 전환할 것을 발표했다. 또 다양성·공평성·포용성(DEI)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성&포용성(D&I)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도 발표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행한 자체 암호화폐 $TRUMP 완전희석 후 평가액(FDV)이 일시 450억 달러를 넘어서 세계에서 24번째로 가치가 높은 암호화폐가 됐다고 보고됐다. $TRUMP 발행과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트럼프 정권이 암호화폐 시장에 활기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일부 시장 관계자는 $TRUMP 발행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TRUMP는 발행 이후 급등을 이어가 1월 19일 18시 15분 기준 44.95달러에 달했으며, FDV가 450억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에서 24번째로 가치 있는 토큰이 됐다고 보고된 것. 또 $TRUMP 시가총액은 일시 150억 달러에 달했다.
한편 멜라니아가 자신의 암호화폐 $MELANIA를 발표하자 $TRUMP 가격은 급락해 현재 32.69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시장가치는 세계 29위를 기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암호화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으며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비판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생각을 누그러뜨려 2024년 5월 개최된 행사에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4년 6월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됐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으로 암호화폐의 국가비축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재검토 등을 내걸었으며 2024년 11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감 고조로 비트코인 가격이 당시 사상 최고치인 8만 9,599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일부 시장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 투자사 캐슬아일랜드벤처스(Castle Island Ventures) 공동설립자인 닉 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하는 건 전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TRUMP와 같은 암호화폐는 밈코인이라 불리는 암호화폐 일종으로,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자산이라고 한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전 최고기술책임자인 발라지 스리니바산은 밈코인은 복권과 같은 것으로 급등하더라도 결국에는 폭락하고 만다며 밈코인으로 인한 부의 창출은 없다고 비판했다.
또 투자제공업체 VanEck 디지털자산전략 디렉터인 게이버 게이벅스는 밈코인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가족 신용을 크게 실추시켰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암호화폐 자문을 해고하고 적절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인물과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TRUMP와 $MELANIA 발행으로 유동성을 빼앗긴 비트코인은 일시 10만 달러 근처까지 하락했지만 1월 21일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직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인 10만 9,241달러까지 급등했다고 보고됐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연설 후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서 현재 10만 1,814달러에 머물러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에서 큰 관심사 중 하나인 틱톡 금지법에 대해서도 법무장관에게 법률 집행을 75일간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미국에서는 미국인을 외국 적대자가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률(통칭 틱톡 금지법) 시행에 따라 1월 19일 각종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불가능해졌다.
동시에 미국에서는 틱톡 서비스 자체도 중단됐지만 같은 날 중에 서비스가 복구되어 앱을 설치한 기기에서는 계속해서 틱톡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틱톡은 트럼프의 노력으로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었다’는 취지 성명을 발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 취임 전날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령을 발령해 틱톡 매각 기한을 연장하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후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중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대통령령은 법무장관에게 대통령령 발효일로부터 75일간 틱톡 금지법을 집행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고 어떤 단체에도 처벌을 주지 말 것을 명령한다m 대통령령 발효로부터 75일이 경과한 뒤에도 75일간 발생한 행위에 대해 틱톡 금지법을 집행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고 어떤 단체에도 처벌을 주지 않을 것을 명령한다는 내용으로 최소한 1월 20일부터 75일간은 틱톡 금지법에 근거한 법적 집행이 중지되게 된다.
또 대통령령에서는 틱톡 금지법 조사 및 집행 권한은 법무장관에게만 주어져 있다. 따라서 주나 민간에 의한 집행 시도는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도 명시되어 있어 주정부 등이 틱톡 금지법을 독자 집행하는 것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공식 사이트에 게재된 성명문에서 자신은 미국 국가안보, 외교정책 수행, 기타 중요한 행정 기능에 대해 헌법에 근거한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이런 책임을 다하기 위해 틱톡이 초래하는 국가안보상 우려에 대해 관계 부처 수장을 포함한 고문과 협의하고 1억 7,000만 미국인이 이용하는 플랫폼을 지키면서 국가안보도 유지하는 해결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정부는 이런 우려에 관한 기밀사항도 검토하고 틱톡이 지금까지 취해온 완화책도 충분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틱톡 존속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강조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이원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