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가 AI가 급속히 안보와 경제력 양쪽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며 AI 확산에 관한 잠정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주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 18개국에 대한 AI칩 수출에는 제한이 없지만 국가에 따라 입수 가능한 총 계산 능력에 상한이 설정된다. 엔비디아와 오라클 등 업계 기업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잠정 최종 규칙의 핵심 항목은 6가지다. 첫째 18개 주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에 대한 AI칩 판매에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미국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상 이익과 일치하는 강력한 기술보호체제와 기술 생태계를 보유한 국가·지역은 원활하게 AI칩을 대규모로 구매할 수 있다.
둘째 대학과 의료기관, 연구기관이 주로 필요로 하는 1,700기 고성능 GPU에 상당하는 계산 능력을 갖춘 AI칩은 라이선스 없이 취급 가능하며 국가별 칩 상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보안 수준과 신뢰 기준을 충족한 뒤 미국 주요 동맹국 또는 파트너 국가에 본사를 둔 사업체는 신뢰성이 높음을 나타내는 세계인증최종사용자(UVEU)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UVEU가 있으면 전 세계 AI 계산 능력 최대 7% 그러니까 칩 수십만 기에 해당하는 분량을 도입할 수 있다. UVEU는 영구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부여된다.
넷째 유사 보안 요건을 충족한 뒤 우려 국가가 아닌 국가에 본사를 둔 사업체는 국가인증최종사용자 자격을 신청해 향후 2년간 최대 32만 기의 GPU 계산 능력을 가진 AI칩을 구매할 수 있다.
5번째 주요 동맹국 이외에 본사를 둔 인증 최종사용자 이외의 사업체도 1개국당 최대 5만 기 GPU 계산 능력을 가진 AI칩을 구매할 수 있다.
마지막은 AI 개발, 배치, 이용에 관해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제적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 간 협정에 서명한 정부는 수출규제와 청정에너지, 기술안보에 대한 대응에서 미국과 연계해 수입 가능한 AI칩 수를 GPU 최대 10만 기 계산 능력분까지 2배로 늘릴 수 있다.
18개 주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을 지칭한다.
이 잠정 최종 규칙에 대해 엔비디아와 오라클 등은 미국 경쟁력을 저해하고 혁신을 손상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이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1년 유예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지나 레이먼드 상무장관은 차기 정부에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주기 위해 120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차기 정부가 의견을 받아 규칙을 변경할 가능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