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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1월 19일 서비스 중단할 수밖에 없다” 발표

현지 시간 2025년 1월 17일 틱톡 미국 사업 매각 또는 철수를 요구하는 틱톡 금지법에 대해 미국 대법원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틱톡은 1월 19일까지 미국 사업을 매각하거나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틱톡은 1월 19일 서비스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성명을 공식 발표하고 서비스 종료 의향을 밝혔다.

미국에서는 2024년 4월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대해 미국 사업 매각을 명령하는 사실상 틱톡 금지법이라 불리는 해외 적대자가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PAFACA)이 제정됐다.

틱톡 금지법은 틱톡에 대해 2025년 1월 19일까지 사업 매각을 요구하고 있으며 매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틱톡 앱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틱톡 금지법을 추진해 온 건 바이든 정부지만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 예정이며 트럼프 정부는 틱톡 옹호 자세를 보이고 틱톡 금지법 시행을 중단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틱톡 매각 기한이 임박한 1월 17일 미국 대법원이 틱톡 금지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1억 7,000만 명 이상 미국인에게 틱톡이 표현의 장, 커뮤니케이션 수단, 커뮤니티 원천으로서 독특하고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의회는 틱톡 데이터 수집 관행과 해외 적대국과의 관계에 관한 충분히 뒷받침된 국가안보상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틱톡은 1월 19일까지 미국 사업을 매각하거나 미국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 틱톡 추 쇼우즈 틱톡 CEO는 틱톡을 미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데 협력해 준 트럼프 (차기)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싶다며 자사 플랫폼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대통령 지원을 받게 된 것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은 틱톡을 사용해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표현하고 세계와 연결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콘텐츠 조회 수를 600억 회 이상이나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또 안심하라며 틱톡이 무한한 창의성과 발견을 위한 온라인 거점으로서 앞으로 수년에 걸쳐 영감과 기쁨의 원천으로 번영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전개가 기대된다는 등 말을 하며 틱톡 존속을 위한 움직임을 계획하고 있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tiktok

Our response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 original sound – TikTok

하지만 틱톡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 오늘 바이든 정부와 법무부 양측에서 발표된 성명은 1억 7,000만 명 이상 미국인이 틱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필요한 명확성과 보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가장 중요한 서비스 제공자를 만족시키고 강제 집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하는 명확한 성명을 즉시 내지 않는 한 유감스럽게도 틱톡은 1월 19일에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 개입이 없다면 1월 19일 미국에서의 틱톡 종료를 발표했다. 틱톡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 제공자란 애플, 구글, 아마존, 오라클 등 틱톡 앱을 배포하는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한편 백악관은 1월 17일 바이든 대통령의 틱톡에 대한 입장은 의회가 대통령 책상에 초당파적인 압도적인 법안을 제출한 이래 수개월에 걸쳐 명확했다면서 틱톡은 계속해서 미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미국이 소유하거나 의회가 이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 특정한 국가안보상 우려에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소유 하에 둬야 한다면서 시기만을 고려하면 바이든 정부는 틱톡 금지법을 시행하는 행동을 월요일에 취임하는 차기 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틱톡 금지법 시비를 차기 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틱톡 금지법을 시행하고 앱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1인당 5,000달러 벌금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미국 법무부는 여전히 이 법률 시행을 지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독재 정권(중국 정부)은 미국인 수백만 명 기밀 데이터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원 결정은 이 법률이 헌법에 따른 형태로 미국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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