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프랑스‧네덜란드 사무소, 탈세 혐의로 압수수색

11월 5일 스트리밍 서비스 대기업 넷플릭스 프랑스와 네덜란드 사무소가 탈세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넷플릭스 프랑스 부문은 네덜란드 부문과 협력해 프랑스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있다고 한다.

프랑스 사법당국 관계자는 해외 언론에 11월 5일 넷플릭스 프랑스 및 네덜란드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탈세에 관한 예비조사 일환으로, 프랑스 당국과 네덜란드 당국이 협력해 실시한 것이다.

예비조사를 주도하는 건 프랑스 특별금융범죄검찰부서인 PNF(Parquet National Financier)다. 2014년 설립된 PNF는 주로 국제적인 대기업이 관련된 거액 금융범죄를 다루고 있으며 넷플릭스에 대한 조사는 2022년 11월부터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정보 소식통은 프랑스와 네덜란드 당국 간에는 이런 절차와 관련된 형사문제 협력이 수개월 전부터 이뤄져 왔으며 이는 유럽사법기구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당국은 논평을 거부했다.

한편 넷플릭스 프랑스 부문 홍보 담당자는 자사는 프랑스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프랑스에서 넷플릭스는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사업을 전개하는 모든 국가 세법과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넷플릭스는 프랑스 정부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부당하게 낮게 유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랑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프랑스 고객을 네덜란드 자회사와 계약하게 해 매출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 프랑스에서 지불하는 법인세를 100만 유로 미만으로 억제했다고 한다.

2021년부터는 이런 수법이 중단되어 프랑스에서의 매출액은 전년도 4710만 유로에서 12억 유로로 급증했고 2022년에는 13억 유로에 달했다. 이 수치는 넷플릭스가 발표한 프랑스 가입자 수와 일치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은 어디까지나 예비조사 일환이며 반드시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PNF는 조사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