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넥슨 DMCA 소환장에 이의 제기했다

게임 퍼블리셔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등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인터넷상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활용하고 있다. 넥슨은 디스코드(Discord)에 대해 불법 복제된 콘텐츠를 배포한 혐의가 있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DMCA 소환장을 청구했지만 디스코드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저작권 침해 혐의가 있는 사용자를 특정하기 위해 DMCA 소환장을 청구할 수 있다. 보통 DMCA 소환장은 법원 서기로부터 서명을 받으며 사법부 감독이 필요하지 않다. 이를 통해 저작권자는 제3자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저작권 침해 혐의가 있는 익명 사용자 개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해외 기업도 DMCA 소환장을 활용하고 있으며 넥슨은 이를 통해 메이플스토리와 서든어택 같은 불법 복제 콘텐츠를 디스코드에서 공유한 사용자를 특정한 바 있다. 넥슨은 2023년 10월에도 디스코드에 대해 DMCA 소환장을 청구했고 당시 디스코드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디스코드 측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며 정보 공개에 난색을 표했지만 이후 양사 협의 끝에 디스코드는 사용자 개인 정보 공개에 동의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넥슨이 청구한 DMCA 소환장에 대해서는 디스코드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이 지난 5월 청구한 DMCA 소환장은 메이플스토리 저작권을 침해한 사용자 24명 개인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청이었다.

하지만 7월 디스코드는 넥슨에 서한을 보내 이번 청구가 부적절하며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디스코드 측 변호사는 넥슨에게 현재 귀사는 더 많은 사용자 ID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귀사가 과거에 주장했던 것과 동일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이미 체결되고 이행된 계약을 재협상하려는 시도로 귀사 측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서한에는 디스코드가 넥슨의 불법 복제 단속 지원에 많은 자원을 투입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등 여러 반대 이유가 나열되어 있다. 디스코드는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저작권 주장 파트너로서 행동하는 건 그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귀사는 디스코드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실질적이지 않은 법적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즉각적인 위협의 일환이라며 넥슨 측 DMCA 소환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디스코드는 DMCA 소환장 철회를 요청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넥슨에게 유사한 결함 있는 DMCA 소환장을 다시 청구하지 말 걸 요구했다. 아울러 디스코드는 익명성을 유지하려는 사용자 결정을 침해하는 요청에 반대한다며 익명성을 유지하려는 결정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 측면이며 이 요청은 익명의 발언자 정체를 밝히라는 부당한 요구로 궁극적으로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정보 공개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넥슨은 디스코드 요구에 반해 10월 둘째 주 텍사스 연방 법원에 DMCA 소환장 강제 집행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넥슨은 신청서에서 디스코드가 정보 공개에 협조하지 않아 넥슨은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에 접근한 사용자에 대해 잠재적인 청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비공개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직 텍사스 연방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보도에선 이 법정 싸움에 대해 이는 단순히 두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넘어 향후 진행될 유사한 DMCA 소환장과 관련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